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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범죄 무고 '누구한명 고소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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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죄질이 나빠서라도 무고죄 세게 먹여야하는데...
여자나 국가기관이 아주 사람하나 범죄자 만들겠다고
작정을 한건데 여자야 무고죄 해봐야 답없지만
견찰은 고소 안되나?
저건 정말 실적 올리겠다고 작정하고 범죄자 만들겠다는 수사 같은데...
성별이 벼슬이여
저분 채팅 내용 시간이
사람 살림..
후 ...
이건 진짜 죄질이 나빠서라도 무고죄 세게 먹여야하는데...
저게 사실이면 요건은 됨. 허위로 누구하나 조져서 엿먹이려했단 소리라서.....
후 ...
성별이 벼슬이여
저분 채팅 내용 시간이
사람 살림..
여자나 국가기관이 아주 사람하나 범죄자 만들겠다고
작정을 한건데 여자야 무고죄 해봐야 답없지만
견찰은 고소 안되나?
저건 정말 실적 올리겠다고 작정하고 범죄자 만들겠다는 수사 같은데...
무고 범죄는 아무 성별이나 저지를 수 있음.
문제는 증거도 없이 기소하는 검찰이랑 경찰이 문제지.
아 내가 말을 잘못 썼나본데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해봐야 처벌 받는게 별로니 해봤자 의미 없을것 같지만
견찰놈들은 저런 편파 수사 한걸로 고소나 피해 보상 받을 방법없나해서....
뭐 그쪽에 이런 애들이 많더라구
누구하나 죽이고싶어서 칼빵놓을사람이네사회적인 격리가 필요하다
나도 요즘 기분안좋은데 여자한명 아무나 무고로 조져보고 싶다
무고죄를 존나 썌게 박아버려야 저딴짓 안한다니깐
저건 실질 살인죄급으로 박아야하는거아닌가싶다
‘그저 고소하고 싶었을 뿐
남자의 인생을 망치려 했던건 아니다’
뭐지 폐는 안끼칠테니 보증 좀 이런건가
실적 만들겠다고 수사를 저렇게 했다고?? 이걸 그냥 놔두면 과거 경찰이랑 다를꺼 없다 갈아 엎어야지
우리나라는 무고죄에 너무 관대함 그러니까 저짓거리를 하는거지
그래서 진짜 악질무고사기범은 자기가 아니라 지인/가족한테 대리신고 부탁하더라. 그러면 무고죄 요건에서 빠져나가는데 그 이유가 "난 당연히 000가 당했다길레 진짜인줄만 알았다."하면 끝이라서 무고죄 성립에서 깨짐
지나가다 칼맞아도 할말없음
원하는대로 자신이 고소로끝장나 주셨군
비추 왤케 많음
주작도 아니고 실제 사건인데
그분들 눈에 거슬리나 보지.
누구하나 조져버리고싶다고 대충 찔러버린다음에 사람인생 망칠려는건 아니었다 하면 되는거야?
비추 숫자봐라 와 ㅇㅁㅇ...
진짜 요즘 숨어들어온 페미 엄청 많은거 느껴짐
진짜 답안나오네 거참
인터넷 버팔러들 나타나서 이제 쉴드침
여자가 작정하고 우기면 남자는 무조건 범죄자되는데 ㅋㅋ
돌겜이 살렸다던...
인생을 조지고 싶지 않았다고?
무고가 인생 조지는 지름길이지 씨팔새키가 저거..
묻지마 범죄잖아
여자분은 그냥 산에 가서 소리를 꽥꽥 지르던지 노래방이나 가서 속 풀릴때까지 노래를 부르던지 집에서 펑펑 울어서 스트레스 풀어버리지 왜 본인도 귀찮을 일을 만들어낸거지?? 조사 한답시고 본인이 가서 조사 받고 그러는데 그거 안 귀찮은가??
무고죄가 강해져야 하는건 맞는데 오세라비 보기싫어서 비추줌
비추 장난 아니네...
무죄추정의 원칙 어디갔냐고 짭쌔새끼들아
데스노트가 필요해
오세라비 그 사람이잖아 세월호 쓰리썸 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