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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반드시 집주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 요청해야 하는 이유.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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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중개인은 왜 복비받고 일하는건가요??? 들러리인가?
아니 애초에 전세라는게 집을 담보로 집주인한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거 아님?
돈을 빌려줬으면 당연히 갚아야하는거고 담보가 망가진거면 허위담보로 철컹철컹을 시키던가
못갚으면 금융거래 다 막아버리든가 월급의 일부를 상환하든게 해야하는거 아녜요?
뭐이렇게 상식이 없는 사회인지
그래서 전세가 없어져야 하는거죠. 월세 아님 매매. 두가지 방법만 있던가,
중국이나, 북유럽 일부국가처럼, 토지국가소유제를 실시하고, 사용권을 매매, 렌탈하는 형태로 해야 합니다.
거지같은 제도네... ㅡ,.ㅡ;;
체납도 일반 국세와 마찬가지의 순위만 갖고 있음 다 될 문제를 ..
체납에 우선권을 줄거면 국세우선권 예외는 왜 만들어둔겨..
루나팕님 그림체가 많이 바뀌었네요
공인중개사는 공인허수아비인가
전세가 없어지긴 해야 함
전세제도를 없애야 하는 이유
공인중개사/법무사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의문
제발 사기죄 좀 적용하자
떼먹는 집주인 대부분은 애초에 먹튀할 생각으로 전세 주는거 아님?
사기꾼이작정하고설계하면세입자가당함.
대한민국법이그러함.
1.전세권설정및전입일자하는당일집주인이대출금수령.
-집주인이대출서류넣고심사통과후대출금수령일자연기하고세입자전입일자에대출금수령하면세입자보다임대인의은행대출금이우선.
2.임대차계약전세금미납.미납세금확인은 당사자허락없이불가.무조건 임대인 허락 받아야함. 이건진짜악질인데...처음부터세금미납할작정으로연체료까지내면서버티다가임대차계약된부동산으로폭탄돌리기.미납세금이억단위인경우는일반인들상대로매우드문경우이고주로사업가들이거액의세금미납.전입일자,전세권설정보다는은행대출금이우선이고이거보다더우선인세금은0순위.어떠한것도미납된세금보다우선인경우는없음.
임대시장이 제도적으로 헛점이 잇다는거죠
악용되지 않도록 입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보이네요
개인거래 ㄱㄱ 범국민적으로 당근마켓 중고거래 하듯 집을 자유롭게 사고파는 시장이 형성되야함.
이렇게 국민적인 개인거래가 활성화되면 중개사들이 뭐라 하지도 못함 그냥 ㅈ망하는거임. 지금 중개사들 하는거 보면 수수료 말도안됨
그냥 플렛폼 매물이나 보여주는거니 건바이건 배달의민족처럼 집보여줄때마다 3만원 거래성사되면 10만원 이렇게 줘야함
돈 있는 집주인이 전세를 하진 않죠.
공인중개사 수수료 조정하니깐 데모하고 일어나던데.. 자기들의 책임은 다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챙기려고 하는 게 참… 저도 이번에 집 구하면서 상식이하 공인중개사 만나서 고생했는데, 권리만 챙기려는 공인중개사들 처벌도 좀 강화했음 합니다.
더불어 전세제도는 진짜 사라져야할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 제도때문에 불필요한 다주택자를 더 만들어내는 거 같아요.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하는 기능에 집중하려면 전세제도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개별 등기냐고 물어보면 ..... 호구 취급 받을꺼 같은데요.
계약전에 등기부등본... 띠어 주는데 거기서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확인이 되고.. 건축물 형태로도 어느정도 알 수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