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9만원 내면 모범 답안지도 써 주는데
정작 피해자는 반성문 한 글자도 못 읽어봐도
판사가 반성문 읽고 감형해줌 ㅋㅋㅋ
판사가 법의 신이여 신
https://cohabe.com/sisa/2178375
우리나라 범죄자들 반성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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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피해자가 읽고 수용해야 감형할수 있게 하면
높으신분들이 사고쳤을때 빠져나갈 구멍을 못만듬ㅋㅋㅋ
반성을 하고있다는 지표가되는 이유는 판사에게 기기때문입니다
판사도 어떻게 조질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급식도 아니고 반성문쓰면 감형된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X발
죽으면 지가 책임진다는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더니만
그걸 피해자가 읽고 수용해야 감형할수 있게 하면
높으신분들이 사고쳤을때 빠져나갈 구멍을 못만듬ㅋㅋㅋ
ㄹㅇㅋㅋ
반성을 하고있다는 지표가되는 이유는 판사에게 기기때문입니다
죽으면 지가 책임진다는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더니만
책임 안지는거 아니까그러는거지 싯팔.
급식도 아니고 반성문쓰면 감형된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X발
판사도 어떻게 조질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존경하는 판사님
어째서 반성문을 유족이 아니라 판사가 받고 용서해주는건지 모르겠다
범죄 저질러도 감옥 안가는 기레기들도 있는데 뭐
ㅋㅋ
진짜 미개한 나라구만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이 칼대신 장부를 든 이유
법의 제1목표가 처벌이 아니라 교화라서 생기는 부작용(?) 중 하나지. 반성의지가 양형에 너무 큰 영향을 줌.
그렇다고 반성의지를 객관적으로 정량화 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납득 할 때만" 반성문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법에 명시하면 좋을텐데
말이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권력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남
견제권으로 볼때 사법부>>입법부>행정부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