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9만원 내면 모범 답안지도 써 주는데
정작 피해자는 반성문 한 글자도 못 읽어봐도
판사가 반성문 읽고 감형해줌 ㅋㅋㅋ
판사가 법의 신이여 신
https://cohabe.com/sisa/217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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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피해자가 읽고 수용해야 감형할수 있게 하면
높으신분들이 사고쳤을때 빠져나갈 구멍을 못만듬ㅋㅋㅋ
반성을 하고있다는 지표가되는 이유는 판사에게 기기때문입니다
판사도 어떻게 조질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급식도 아니고 반성문쓰면 감형된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X발
죽으면 지가 책임진다는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더니만
파워파오후 2021/10/05 12:47
그걸 피해자가 읽고 수용해야 감형할수 있게 하면
높으신분들이 사고쳤을때 빠져나갈 구멍을 못만듬ㅋㅋㅋ
코브라 카이 2021/10/05 12:51
ㄹㅇㅋㅋ
냐로 2021/10/05 12:47
반성을 하고있다는 지표가되는 이유는 판사에게 기기때문입니다
B727-200 2021/10/05 12:51
죽으면 지가 책임진다는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더니만
☆쇼코&키라리☆ 2021/10/05 12:52
책임 안지는거 아니까그러는거지 싯팔.
아재개그에웃어주는미야시타아이쨩 2021/10/05 12:51
급식도 아니고 반성문쓰면 감형된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X발
Nuka-cola퀀텀 2021/10/05 12:51
판사도 어떻게 조질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lo7 2021/10/05 12:51
존경하는 판사님
허셰뿌셰허 2021/10/05 12:51
어째서 반성문을 유족이 아니라 판사가 받고 용서해주는건지 모르겠다
루리웹-4999612535 2021/10/05 12:52
범죄 저질러도 감옥 안가는 기레기들도 있는데 뭐
ㅋㅋ
탈주닌 2021/10/05 12:53
진짜 미개한 나라구만
Vermillion 2021/10/05 12:53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이 칼대신 장부를 든 이유
Tholongil 2021/10/05 12:53
법의 제1목표가 처벌이 아니라 교화라서 생기는 부작용(?) 중 하나지. 반성의지가 양형에 너무 큰 영향을 줌.
그렇다고 반성의지를 객관적으로 정량화 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지 않지만)
VN22091 2021/10/05 12:53
"피해자가 납득 할 때만" 반성문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법에 명시하면 좋을텐데
소녀의탐구자 2021/10/05 12:54
말이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권력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남
견제권으로 볼때 사법부>>입법부>행정부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