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만들어질법 1개에
이미 만든법 2개
9월에 바이든이 싸인한 행정명령
"수리할권리"
ㅈ같이 만들어서 수리 못하게 하지 말고 수리할수있게 싹다 공개하라는 법안
명분 : 환경
우리나란 지난달에 통과했고 미국도 통과중인
"인앱결제 강요 금지법"
플렛폼 장사 ㅈ같으니까 하지말라는 압박넣는 법안
명분 : 평등
지난 7월 G20회의에서 극적인 합의로 통과된 합의안
"디지털 세금"
아일랜드 샌드위치 같은걸로 탈세하지 말고 제대로 보고하고 제대로 세금 내라고 압박하는 합의내용
명분 : 세금
일단 크게 이렇게 3가지가 큰 축
솔까 이렇게 까지 눈치주는데도 꾸역꾸역 독과점으로 다 해쳐먹으려고 하면 반독점 철퇴밖에 답없다고 보는듯
기업 죽이려고 (X)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O)
어차피 요즘 가전제품은 정밀가전이라 정말 중요한 고장은 수리 부를 수 밖에 없지
근데 뭔 전원버튼 마모된거 충전단자 마모된거 이런 것도 수리 못하게 하려고 별 ㅈㄹ을 해놓으니 이런 법이 필요한거
잘하고 있네
법안중 2개는 걍 다국적 제조사면 싹다 걸리는 거고
플렛폼은 솔직히 삼성보단 소니,닌텐도 같은 콘솔이 더 큰일일듯
삼성이 빅테크에 끼일만한 급은 아닌거 같은데
기업 죽이려고 (X)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O)
1번 빼곤 괜찮은듯
근데 안드 삼성은 독과점은 아니잖아?
법안중 2개는 걍 다국적 제조사면 싹다 걸리는 거고
플렛폼은 솔직히 삼성보단 소니,닌텐도 같은 콘솔이 더 큰일일듯
잘하고 있네
어차피 요즘 가전제품은 정밀가전이라 정말 중요한 고장은 수리 부를 수 밖에 없지
근데 뭔 전원버튼 마모된거 충전단자 마모된거 이런 것도 수리 못하게 하려고 별 ㅈㄹ을 해놓으니 이런 법이 필요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