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장릉 훼손 아파트 근황

 

 

지금 문제가 되는 검단신도시 아파트는 건설사가 세 곳임

대광건영, 대방건설, 금성백조

 

 

대충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 현장의 모습은 많이들 봤겠지만

 

 

 

 

 

이 꼴이지

 

 

 

아무튼 저 아파트들은 총 3개 단지 44동인데

문화재청은 저 중 3개 단지 19동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림

 

당연히 시행사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일부는 기각되고, 일부는 용인됐음

 

19동 중에서 12동에 해당하는 대광건영, 금성백조에서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고

오늘부터 공사중단

 

반면에 대방건설에서 낸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었음

 

 

 

 

제일 위의 짤은 대광건영 건인데, 여기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는 모두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해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기각했는데

 

 

 

 

반면에 혼자서 집행정지요청이 인용된 대방건설 쪽의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짓는 아파트는 다른 두 건설사 아파트의 뒤쪽에 위치해, 많이 노출된 것도 아니다.

이미 골조공사도 완료되었으니. 새로운 경관침해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를 중지하면 아파트 수분양자들, 공사업체 등이 법률적 분쟁에 휘말려 막대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

특히 수분양자가 입을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

 

라고 하면서 인용했음

 

 

그러니까 다른 곳은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대방건설은 그런거 ㅈ까라고 그냥 지을 수 있게 된거지

 

 

그런데, 대방건설 쪽 재판부 의견을 보면

다른 두 건설사의 아파트가 저 꼬라지 그대로일 때나 가능한 판단이거든

 

대충 어떻게 끝날지 눈에 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