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주가 얼마를 부르건 그건 파는 사람 마음이고 꼬우면 안사면 되는 거라 문제가 안됨. 그게 시장 자본주의임. 그래서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해외에 팔겠다는데 그걸 막아버림.
2.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저격한 법을 만든 게 문제.
3. 진짜 법안이 말도 안되는 속도로 만들어졌는데 애네들은 여태까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안한 게 증명이 됨. 운석 금지법 만들 시간에 개정해야할 법이 산더미인데 그건 제쳐둠
https://cohabe.com/sisa/2169853
운석금지법이 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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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은 사유재산이라기 보다 전략자산에 가까울 수 있어서 그런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