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총 주택의 약 10%를 차지하는 민간 부동산회사의 주택 24만채를
베를린 시정부가 몰수해 국유화하는 주민투표가 56.4%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고 함
부동산회사에 지급할 보상액 규모는 15~50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음
참고로 독일은 헌법상 국유화가 가능함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로 실현된 사례가 나올줄은 ㄷㄷ
저 나라도 집값 문제가 심각한듯
https://cohabe.com/sisa/2169521
베를린 민간주택 국유화 주민투표 통과.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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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보면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각 나라들의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싶음.
그리고 독일은 은근히 각 시스템에 사회주의 느낌의 제도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더 쉽게 통과된듯
이미 토지공개념 이야기는 진작 나왔는데 빨갱이래
유럽도 심각하지 특히 영국 런던은 서울보다 더 심함 파리도 마찬가지고
빨갱이라고 조리돌림 당함
저렇게 될 수 밖에 없다니깐
저게 되네
어떻게보면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각 나라들의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싶음.
그리고 독일은 은근히 각 시스템에 사회주의 느낌의 제도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더 쉽게 통과된듯
그나마 공산주의가 잘 굴려가던 동독와 통일한 영향이 큼.
저렇게 될 수 밖에 없다니깐
유럽도 심각하지 특히 영국 런던은 서울보다 더 심함 파리도 마찬가지고
우린라에서 저거 통과되면 어떠려나
빨갱이라고 조리돌림 당함
이미 토지공개념 이야기는 진작 나왔는데 빨갱이래
역시 그렇게되겠지
하긴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부터 사회복지에 신경 많이썻으니
그런데 독일의 경우 과거에 월세값을 함부로 못 올리게 국가에서 제재하는 바람에
오히려 월세를 더 구하기 힘들게 된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국가가 개입하는 바람에
어떻게 나쁘게 될지 걱정이네 ...
그래도 보상이라도 해줘서 다행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