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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추징금 1,574억원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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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신동아 그룹 회장 최순영

미납 추징금 1,574억원

체납 세금 1,073억원

 

특히 1998~1999년 사업소득에 대해 서울시가 부과한 지방세 38억 9천만원 중 8,8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금액을 20년째 내지 않고 있음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가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VIP 고객 집을 압수수색으로 뒤져본 결과...

 

하나님의 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

미술품 1점당 시가는 5,000~1억원으로 추정됨

이것도 세금 전액을 거둬들이기는 부족한 액수임

 

서울시는 기독교선교햇불재단에 대한 법인 설립 취소와 고발조치를 검토할 예정

 

 

이제 그들의 반격이 시작되는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040600001

 

 

최순영의 부인 이형자, 자녀인 최지선, 최지욱,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은 지난 4월 13일 최순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유권확인 소장을 접수함

 

최순영 가족과 기독교선교햇불재단이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가 압수수색을 통해 압류한 재산은 최순영 소유가 아니고 자기들 재산임을 확인해달라는 것

 

참고로, 현재 기독교선교햇불재단의 이사장은 딸인 최지선이 맡고 있음

 

이같은 형태의 민사재판은 소송을 제기한 쪽과 피소한 쪽 모두의 이익을 위한 의도적 소송을 가능성이 높다고 함

 

피고측인 최순영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할 경우, 서울시는 압류한 재산을 최순영 가족과 기독교선교햇불재단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

 

그래서...

 

서울시는 7월 5일 부터 재판부에 소송위임장과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최순영의 의도적인 패소를 막기위해 이 소송에 보조참가자로 신청하여, 서울시 압류물이 피고인 최순영 소유의 재산이라는 것을 재판에서 입증할 계획임

 

또한 서울시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최순영의 재산을 추가로 찾는 작업도 진행중임

최순영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부동산 등을 형제들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해 선순위 채권을 모두 말소한 후 압류조치함

 

 

 

(요약)

 

서울시가 거액 체납자의 집을 압수수색해서 하나님의 돈과 미술품 등의 동산들을 압류했는데

체납자 가족들이 압류품은 체납자 재산이 아니라 자기들꺼라고 체납자에게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대응안하고 패소하면 서울시가 압류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보조참가자로 재판에 참여할 예정임

 

 

댓글
  • 루리웹-1779625046 2021/09/14 19:21

    하이고... 억울할것도 많다 저런게 억울하냐 ㅋㅋ

  • 細氷 2021/09/14 19:23

    몇 푼 되지도 않으면 좀 내고 그래라

  • DCat1 2021/09/14 19:26

    졸부들 논리가 내가 번돈을 권력기관이 갈취한다고 생각해서 세금납부에대한 저항감이 상상초월임.

  • 단노우라 팔척도 2021/09/14 19:24

    ㅋㅋㅋㅋㅋ 시발 ↗같은 새끼들 하나님의 돈??
    개독 새끼들 세금좀 물려라

  • 네코카오스 2021/09/14 19:22

    예수님 마저도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라고 하셨는데
    대체 저들은 누구를 섬기는 걸까


  • 루리웹-1779625046
    2021/09/14 19:21

    하이고... 억울할것도 많다 저런게 억울하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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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냐로
    2021/09/14 19:27

    체납자들은 안들키면 안나갈돈이라고 생각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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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아WAAAGH나블
    2021/09/14 19:29

    X발 나도 좀 억울해봤으면좋겠다 씨이발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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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취
    2021/09/14 19:22

    하나님이 언제부터 세금 안내고 니가 하고싶은거 다 하랬냐 십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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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코카오스
    2021/09/14 19:22

    예수님 마저도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라고 하셨는데
    대체 저들은 누구를 섬기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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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상향
    2021/09/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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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게최고멍청이
    2021/09/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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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4M5P
    2021/09/14 19:28

    부자가 천국가기는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기처럼 어렵다고도 하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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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808831570
    2021/09/14 19:28

    미국청교도 시작은 분명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이었는데
    어느새 미국 한국등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이 지들 지갑 채워주는 종놈이 되어버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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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401992356
    2021/09/14 19:23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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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細氷
    2021/09/14 19:23

    몇 푼 되지도 않으면 좀 내고 그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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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Cat1
    2021/09/14 19:26

    졸부들 논리가 내가 번돈을 권력기관이 갈취한다고 생각해서 세금납부에대한 저항감이 상상초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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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노우라 팔척도
    2021/09/14 19:24

    ㅋㅋㅋㅋㅋ 시발 ↗같은 새끼들 하나님의 돈??
    개독 새끼들 세금좀 물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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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치바나 쥰이치
    2021/09/14 19:25

    빨간 딱찌가 아니라 이제는 노란딱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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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급고
    2021/09/14 19:26

    여호와 : 시발 지옥행이다 날 들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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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걍오소리
    2021/09/14 19:26

    아무것도 없다는 넘이 운전기사는 왜 부려.. 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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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잘
    2021/09/14 19:27

    몇푼 이 지랄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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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댓글
    2021/09/14 19:27

    하나님도 세금은 잘 내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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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냐루코양
    2021/09/14 19:28

    죄다 압수해서 100분의1가격으로 후려쳐서 계산하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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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들은 내바텀
    2021/09/14 19:28

    세금 미납이 억 단위면 사는집 수도랑 전기를 끊어야됨. 그래야 불편해서 내러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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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끼요옷오옷
    2021/09/14 19:28

    예수가 세금내라고했을텐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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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sumigaoka_Utaha
    2021/09/14 19:28

    32평 아파트가 지방세 10만원대 남짓이던데 억대가 넘을라면 대체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되냐 사이비 새기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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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빵
    2021/09/14 19:28

    참고로 하나님도 세금내라고 말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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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츠하이뭐더라
    2021/09/14 19:29

    많이가지고있는새끼들이 더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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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음식은한달에한번만
    2021/09/14 19:29

    나가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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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닌동지
    2021/09/14 19:29

    다떠나서 저렇게 신앙심 돈독하신 분이 하나님의 돈 몫보다 지가 더 많이 가지고 있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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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한닉네임
    2021/09/14 19:29

    존나 석궁마렵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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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 내리막
    2021/09/14 19:29

    가족 것이라고 소송했다고?
    그럼 증여세 내시고 체납액 대로 계속 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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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187241965
    2021/09/14 19:29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존재가
    저딴 종이쪼가리 가져서 뭐 하겠냐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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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inkarnasjon
    2021/09/14 19:29

    씨1발련들이 그렇게 아버지 이름 팔아서 장사질 하지 말라고 해도
    나가 다 나가 독사같은 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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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치스러운것에저항하라
    2021/09/14 19:29

    이런 새끼들 보면,
    미납금을 사채업자에게 받아내고,
    사채업자가 자기들 지불한 돈을 쟤네한테서 이자쳐서 받아내는,
    그런 시스템은 어떨까 하는 생각조차 들 정도임.
    개 같은 새끼들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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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493558977
    2021/09/14 19:30

    저딴새끼들도 사법체계의 보호를 받아야하냐?
    걍 시발 강도들이 털어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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