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일망정 주거침입은 아닐걸요
과연 대법의 펀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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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 들어간 불륜남, 주거침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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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사라지니 별 그지같은 상황의 법으로 처벌을 시키려고 하니 이런 사단이 난거 아니냐...
간통죄는 도대체 왜 없앤거야...
사랑이 죄인가요
배꼽아래를 나라에서 관리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저러면 누군가에게는 피해..가정의 파탄의 결과가 오니 충분히 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하고
단순히 남녀 둘이 눈맞고 헤어지고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
법으로는...부부의 하나의 계약이라고 봅니다..
둘이 같이살고..정조를 지키기로 계약한 사이... 즉, 개인간의 계약이라고 법은 생각 하는 것이죠.
반대의견으로는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계약 위반이면 더더욱 법적 처벌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왜 자꾸 이상한 소릴....
계약 위반은 민사죠.. 형사적 처벌이 사라진거고
계약위반에 대해서 이혼소송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더불어서 회자될까..
http://youtu.be/4lTvrJWGtBk
이런 건 인정해줘야 한다고 봄...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한들..
집에 데려다 하는 것은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