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풀린 재난지원금이 11조원이라는 뉴스보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전국민의 88%에 25만원을 지급한다는데...
전국민의 100%에게 지급하면 1인당 얼마가 될지...
대충의 계산이지만 1인당 22만원이 나오더군요...
4인가족 기준 88만원 지급보단 100만원 지급이 더 있어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건보료가 높다는 건 바꿔 말하면 성실히 노출된 소득이 높고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낸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더 많이 하자는 뜻은 알겠지만
그러면 소득 하위 20% 정도에게 1인당 30~40만원을 주고 21~88%에게 20만원을 준다던지 하는 방식도
있었을겁니다.
소득 18%의 사람들에게 22만원을 안받아서 생기는 자부심도 있을 수 있지만...
계모임에서 여러 계좌들어서 열심히 많은 돈을 냈는데 내 돈 탈때쯤 되니 누가 돈이 급하다고 하니
넌 좀 나중에 타라라고 미뤄지다가 계주가 돈 들고 나른 것을 보는 심정이 되는 사람도 없진 않을 겁니다
돈 억수로 많이 벌고 빌딩도 있는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 왜 주냐고 하실 분도 있지만...
재난지원금 22만원 받아서 욕먹을 정도인 사람이면 전국민의 1~3% 정도지 12%는 아니겠지요..
좀 의아한 것은 재난지원금을 100% 주냐 80%냐 85%나 88% 라고 논쟁을 할 때 뉴스 어디에서도
각 비율별로 1인당 받는 돈의 액수에 대한 비교 숫자를 본 기억이 없다는 점이네요
100% 주면 1인당 22만원이고 88% 주면 25만원라고 비교를 해주는 게 낫지 않았을가 싶네요
인터넷 보면 뭔가에 걸려서 재난지원금 못받게 된 사람들의 클레임과 그것에 대한 소명을 받아
처리한다는 과정도 있더군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행정력 소모를 고려한다면
차라리 1인당 22만원씩 주고 좀더 활발한 소비진작 효과를 얻는게 낫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넋두리였습니다
영화 이 상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스테레오 타입적인 선악의 패러다임을 벗어난 점도 있다고 하더군요
부유한 자라고 다 악한 것이 아니고, 가난이 선함을 나타내는 조건은 아니지요
가난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반대합니다만
부자라고 불이익을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https://cohabe.com/sisa/2143216
자부심의 가격 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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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지원금이 5차더군요? ㅋㅋㅋㅋ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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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의 저 발언은 올해의 망언을 떠나..
거의 이부망천급으로 김부겸 발목을 잡을 개소리.
그냥 저기 앉아 있는 것들이 다 머저리 ㅅㅋ들인 거임..ㅎㅎ
진짜 미친 정부임
다 안주는게 베스트였는데...
세금 잘내는 사람들 한순간에 병신만듬
기생충 죽어라 먹여살리는 정부
세금은 겁나 내고 한푼도 못받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화날만도 함
그렇게 똑똑한 정부였으면 민심이 이렇진 않겠죠
김부겸은 월급 자부심으로 받아가야됨
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