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쪽에서는 무임승차를 찬성하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
그동안 모든 정부 통틀어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 이라서 이렇게 되면
더이상 버티기 힘든 적자로 노후화된 시설과
정비의 부재로 인해 도시철도 안전이 위협
받고 있어서
도시철도법, 철도산업안전기본법 등을 개정
하여
결단코 반드시, 중앙정부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https://cohabe.com/sisa/2131614
지하철 무임승차
지하철공사 쪽에서는 무임승차를 찬성하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
그동안 모든 정부 통틀어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 이라서 이렇게 되면
더이상 버티기 힘든 적자로 노후화된 시설과
정비의 부재로 인해 도시철도 안전이 위협
받고 있어서
도시철도법, 철도산업안전기본법 등을 개정
하여
결단코 반드시, 중앙정부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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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데 ~~
너희들 가족 공짜표나 없애고 떠들어라
가족 공짜표가 어디에 있나요?
그어떤정권도 노인들 표를 무시할수 없을듯
누가 노인무임승차를 건드릴수 있을까요?
젊은층만 여기저기서 뜯기네
이러지도못해...
저러지도못해...
무임승차는 반대하고 지역화폐나 교통카드로 통폐합이 필요한 시기류
노무현 정부때는 그나마 상황이 나았던 게..
엄청나게 걷어들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지방교부금으로 내려보냈었습니다..
지방마다 지방세수가 다르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있는 산하 공사공단도
지자체 재정이 해결되자 자연히 숨통이 트였었죠..
종합부동산세가 우명무실해진 이후부터는 다시 어려워 집니다..
돈없는 지자체는 지방교부금으로도 다 충당 못하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에 이자 줘가면서 돈빌려다 쓰고 있죠..
노인 복지에는 지하철 무임 승차가 정말 좋습니다.
이걸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사람들은?? 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넌 난색을 표하고 있고
반대로 지방정부는 이건 복지를 위한거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야되는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