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cohabe.com/sisa/2131008
성폭O해도 집행유예 판결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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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합의를 쉽게 해주는게 아님
합의 안해주면 공탁 걸면 됨. ㅎㄷㄷㄷㄷ
우리 사법은 성폭력과 음주운전에 에 매우 관대함. 후진국임. 법관들은 지들이 후진줄 모름. 윤짜장이 대표
표창장 위조혐의만으로 징역 4년이다.
판사 8놈들아 배고파 빵훔쳤다고 노숙자들은 자기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서 징역8개월씩 때리냐?
엿먹일꺼면 합의하면 안됨.
합의하면 용서한걸로 간주됨 .
어설픈 죄 저지를 바에야 차라리
성폭O하고 동영상까지 남긴다음 합의보는게
더 안정적이라 이말이지? 이나라는?
지들이 맨날 그거 하고 다녀서 판결이 저렇거나 아는 누군가의 자릭이거나 변호사가 아는형이거나.
여가부 류호즹당 머하냐
판사놈들은기계적으로자신의 존엄을얼마나인정해주나가관건 마치 백여년전 일본순사처럼
뭔 소리야 진짜 아휴 시펄
뉘우치는 태도를 연기한 게 왜 감형의 근거 가 되지?
법조계에 오래 있으면 성폭O 했던 놈이 또 하고, 또하고 또 들어오고 이런걸 알텐데...
판사가 세상물정을 모르는 건지, 지일 아니라고 대충 판결하고 '야, 나 갈때까지 먹지마' 이러고 있던 건지 에휴...
듣고 보니 타당한 소리다.
니 대가리에 총알이 타당 새끼야.
법은 옳다
언제나 판사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