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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아 사랑이네 사랑 ㅅㅂ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0514518277817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질병관리본부가 상위 법의 위임에 의해 정해지지 않은 자체 규정으로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또 장기이식 대상자 승인신청을 거부하는 근거가 되는 '장기매매 의심 정황'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질병관리본부가 적극 증명해서 법정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A,B씨 사건과 C,D씨 사건에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떠나서, 법을 넘어서는 내부 규정은 있어선 안 된다... 하는 진지한 해석이 있네
루프트나 2021/08/22 20:16
와 대단하다;
아우취 2021/08/22 20:16
지랄 염병을 하네 시발 ㅋㅋㅋㅋ
쑤까 2021/08/22 20:17
캬아 사랑이네 사랑 ㅅㅂ
828 2021/08/22 20:17
저것도 나름 찐사랑이냐 ㅋㅋㅋㅋㅋㅋ
롤리디아 2021/08/22 20:17
찐사랑이네
시후라후 2021/08/22 20:17
??
아이마스 2021/08/22 20:18
불륜 민사소송이야 따로 할 거고
불륜 자체를 인정해달라면서 증거를 내밀면 재판부가 인정 안할 이유가 없는게 당연하지 뭐
까만표범 2021/08/22 20:18
저정도면 내연녀가 찐사랑 하고 있긴한거 같은데 음....어...
거북행자 2021/08/22 20:1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0514518277817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질병관리본부가 상위 법의 위임에 의해 정해지지 않은 자체 규정으로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또 장기이식 대상자 승인신청을 거부하는 근거가 되는 '장기매매 의심 정황'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질병관리본부가 적극 증명해서 법정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A,B씨 사건과 C,D씨 사건에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떠나서, 법을 넘어서는 내부 규정은 있어선 안 된다... 하는 진지한 해석이 있네
알콜부족2 2021/08/22 20:19
장기까지 떼줄정도면 ㅅㅂ ㅋ
루리웹-3201828713 2021/08/22 20:24
사랑은 사랑인데 시발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