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형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진짜 실화인가
"사법 부역자들은 삼족를 멸해도 부족함이 없다"
https://cohabe.com/sisa/211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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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게 무죄 뜨니까
지키는 사람만 피해본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방역구멍이 점점 커지는거지.
법원께서 확진동선을 숨겨도된다고하셔따
인거네
대놓고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화가나는거죠.
필요하다고 하시니 링크 드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817094603330
지금 방역이우선인데 확진자가 동선숨긴게 무죄라는건
방역 ㅈ되든말든 지들은 안전하다는거지?
전화로 A씨의 동선을 물어본 보건 행정과 소속 공무원이 역학 조사관(역학 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적법한 역학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역학조사차 연락해서 물어본거여도 '역학조사관'이 맞다고 못하니 무죄래
뭐 무죄인 이유가 있겠지... 그게 대체 뭘까
법원께서 확진동선을 숨겨도된다고하셔따
인거네
지금 방역이우선인데 확진자가 동선숨긴게 무죄라는건
방역 ㅈ되든말든 지들은 안전하다는거지?
왜냐면 지들은 법룡인이시거든 ㅎㅎ
전화로 A씨의 동선을 물어본 보건 행정과 소속 공무원이 역학 조사관(역학 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적법한 역학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ㅅㅂ 그럼 역학조사로전화해도 조사관아니면 거짓말해도 된다고 법적합의를해주신거구나
일본의 정치인도 코로나로 사망했는데
자기들보다 잘사는 일본 정치인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나 보지.
저런게 무죄 뜨니까
지키는 사람만 피해본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방역구멍이 점점 커지는거지.
검새고 판새고 아주 ㅎㅎㅎ
법리적 판단을 제대로 했겠지
판결문이라도 같이 봐야지 결단할 수 있을듯
전화로 A씨의 동선을 물어본 보건 행정과 소속 공무원이 역학 조사관(역학 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적법한 역학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역학조사차 연락해서 물어본거여도 '역학조사관'이 맞다고 못하니 무죄래
아래 뉴스를 봤는데
역학조사라는걸 입증하지 못하니 법리적으론 맞는 판단이지
흑심있는 지인이 얘 광화문갔어요 이러면 그걸 증거로 구속하는건 아니잖아
법원의 문제라기보단 역학조사과정중에 공무원 누군가 실수 한걸로 보이는데
무죄가 쉬운줄아나 기레기거리면서 기레기가 뽑은 제목만으로 선동하려하네. 링크라도 주면서하자
대놓고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화가나는거죠.
필요하다고 하시니 링크 드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817094603330
정부랑 시민들이 불편감수하고 방역을하면 뭐하나
법원 지들 ↗대로 다풀어주는데
분명 인맥으로 빠져나간거다;;;;
인천교사 자1살한거처럼 극단적인 케이스가 있어서 양심의 영역으로 맡기려는 건가..?
남궁민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