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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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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형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진짜 실화인가

 


"사법 부역자들은 삼족를 멸해도 부족함이 없다"

댓글
  • 킹랩터연합 2021/08/18 16:13

    저런게 무죄 뜨니까
    지키는 사람만 피해본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방역구멍이 점점 커지는거지.

  • 냐로 2021/08/18 16:13

    법원께서 확진동선을 숨겨도된다고하셔따
    인거네

  • @Crash@ 2021/08/18 16:21

    대놓고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화가나는거죠.
    필요하다고 하시니 링크 드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817094603330

  • 냐로 2021/08/18 16:14

    지금 방역이우선인데 확진자가 동선숨긴게 무죄라는건
    방역 ㅈ되든말든 지들은 안전하다는거지?

  • 냐로 2021/08/18 16:17

    전화로 A씨의 동선을 물어본 보건 행정과 소속 공무원이 역학 조사관(역학 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적법한 역학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역학조사차 연락해서 물어본거여도 '역학조사관'이 맞다고 못하니 무죄래


  • 노노라
    2021/08/18 16:13

    뭐 무죄인 이유가 있겠지... 그게 대체 뭘까

    (ME1XAo)


  • 냐로
    2021/08/18 16:13

    법원께서 확진동선을 숨겨도된다고하셔따
    인거네

    (ME1XAo)


  • 냐로
    2021/08/18 16:14

    지금 방역이우선인데 확진자가 동선숨긴게 무죄라는건
    방역 ㅈ되든말든 지들은 안전하다는거지?

    (ME1XAo)


  • 루리웹-797080589
    2021/08/18 16:15

    왜냐면 지들은 법룡인이시거든 ㅎㅎ

    (ME1XAo)


  • 냐로
    2021/08/18 16:16

    전화로 A씨의 동선을 물어본 보건 행정과 소속 공무원이 역학 조사관(역학 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적법한 역학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ㅅㅂ 그럼 역학조사로전화해도 조사관아니면 거짓말해도 된다고 법적합의를해주신거구나

    (ME1XAo)


  • 똥개 연탄이
    2021/08/18 16:22

    일본의 정치인도 코로나로 사망했는데
    자기들보다 잘사는 일본 정치인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나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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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랩터연합
    2021/08/18 16:13

    저런게 무죄 뜨니까
    지키는 사람만 피해본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방역구멍이 점점 커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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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97080589
    2021/08/18 16:15

    검새고 판새고 아주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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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ika_Trabant
    2021/08/18 16:15

    법리적 판단을 제대로 했겠지
    판결문이라도 같이 봐야지 결단할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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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냐로
    2021/08/18 16:17

    전화로 A씨의 동선을 물어본 보건 행정과 소속 공무원이 역학 조사관(역학 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적법한 역학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역학조사차 연락해서 물어본거여도 '역학조사관'이 맞다고 못하니 무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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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ika_Trabant
    2021/08/18 16:22

    아래 뉴스를 봤는데
    역학조사라는걸 입증하지 못하니 법리적으론 맞는 판단이지
    흑심있는 지인이 얘 광화문갔어요 이러면 그걸 증거로 구속하는건 아니잖아
    법원의 문제라기보단 역학조사과정중에 공무원 누군가 실수 한걸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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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200896569
    2021/08/18 16:16

    무죄가 쉬운줄아나 기레기거리면서 기레기가 뽑은 제목만으로 선동하려하네. 링크라도 주면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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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ash@
    2021/08/18 16:21

    대놓고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화가나는거죠.
    필요하다고 하시니 링크 드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8170946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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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위돌곰
    2021/08/18 16:22

    정부랑 시민들이 불편감수하고 방역을하면 뭐하나
    법원 지들 ↗대로 다풀어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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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리엄
    2021/08/18 16:22

    분명 인맥으로 빠져나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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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1나3사2기4
    2021/08/18 16:22

    인천교사 자1살한거처럼 극단적인 케이스가 있어서 양심의 영역으로 맡기려는 건가..?

    (ME1XAo)


  • 루리웹-2361075856
    2021/08/18 16:23

    남궁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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