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고액체납자를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게 법이 생김
체납액이 2억원을 넘고 / 체납 기간이 1년이 넘으며 / 3회 이상 체납할 경우를 조건으로 함.
해당 법률은 2020년 1월 체납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1년인 올해부터 가둘 수 있음
세무서장은 담당 지역의 악질 고액체납자를 선별해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 보고해 민관 합동으로 감치대상자를 선별해
최종적으로 악질 중에 악질 체납자를 유치장에 30일간 가둘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시즌1호 유치장행 체납자가 나올거라고 함
이때까지 안했던게 더 웃김
자존심 긁고 생활에 불편 주는거지 뭐.. 돈이야 앉아서 복사되고 있을거지만
고액채납자 중에는 어깨에 힘주고 가오를 우선으로 하는 인간들이 좀 많아서
지들 개 쪽팔리는건 못참음
어디 골프장에 기습 채납 들어가서 차량 번호판 때기 시작하니까
몇십억 채납된게 30분만에 수거 됬다는 이야기도 있음
저게 의미가 있어?
저정도 고액체납자면 체납분 빼고도 돈 오질나게 많을텐데
그런 사람이 30일 들어가있어봐야 뭐
레이시어 2021/08/17 16:42
오예
루리웹-3169978645 2021/08/17 16:42
어짜피 북으로 갈 몇 사람은 가두지도 못함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코파카바나 2021/08/17 16:42
올
wildgraS 2021/08/17 16:42
이때까지 안했던게 더 웃김
RayArk™ 2021/08/17 16:42
강남에 유치장 새로 지어야겠는걸
너로선아까웠다 2021/08/17 16:43
이거보고 '세금낭비해서 쓸돈 없어지니까 별짓을 다한다.' 하는놈도 있더라.
아쿠시즈교구장 2021/08/17 16:43
저게 의미가 있어?
저정도 고액체납자면 체납분 빼고도 돈 오질나게 많을텐데
그런 사람이 30일 들어가있어봐야 뭐
RomanceStraight 2021/08/17 16:45
자존심 긁고 생활에 불편 주는거지 뭐.. 돈이야 앉아서 복사되고 있을거지만
아쿠시즈교구장 2021/08/17 16:46
자존심같은건 돈으로 메꿀수 있어
징역을 오질나게 때려야지
nos 2021/08/17 16:47
고액채납자 중에는 어깨에 힘주고 가오를 우선으로 하는 인간들이 좀 많아서
지들 개 쪽팔리는건 못참음
어디 골프장에 기습 채납 들어가서 차량 번호판 때기 시작하니까
몇십억 채납된게 30분만에 수거 됬다는 이야기도 있음
루리웹-3169978645 2021/08/17 16:49
가상화폐로 받으면서 회수 많이 했다하더라
버터하임 2021/08/17 16:52
의미가 있지.
자유제한이 별거 아닌게 아닌데.
스트레스 다방면으로 주는 방식임.
법치주의적으로 꽤 독하다고도 볼수있지.
루리웹-6835971769 2021/08/17 16:53
시작에는 의미가 좀 얕아보여도 시행하는거에 의미가 있어..
나중에 저게 더 살이 붙고 살이 붙고 하는거지..
아예 근본도 없이 대뜸 이제부터 5년 징역 이런식으로 할순 없잖어.
노비3호 2021/08/17 16:53
ㅈ같지 돈있고 뺀질거리면서 사는데 하루라도 빵에 갇혀있으면 ㅈ같겠지
더 많이 ㅈ같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네
소녀의탐구자 2021/08/17 16:53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면서 잡아가는거지
아이고~~~~~선생님~~~~~~~~~!!! 거 세금 얼마나 한다고 고걸 못내서 저희가 오게 만드셨어요 고오오오오오오오오걸 못내서!!! 선생님!! 세금 이천사백팔십칠만구천오백원 낼 능력이 없으셔서 세금 체납하셨어요!!!!!!
사과맛주스 2021/08/17 16:43
30일은 너무 적은데
icicle017 2021/08/17 16:43
1호가 될 명예의 주인은 누굴까
루리웹-0675795782 2021/08/17 16:43
너무 널널한 조건같은데
️Microsoft 2021/08/17 16:43
이건 진짜 가둔다=형벌인데 괜찮은거야?
️Microsoft 2021/08/17 16:44
가둬서 꼼짝못하게 만들고 그동안 은닉재산을 찾는다던가 강제징수를 한다던가 이런 목적이 따로 있는거 아니야?
코파카바나 2021/08/17 16:46
저 정도면 최대한 잡아도 안나오는 수준이라 지가 토해내게 만들려고 그런걸껄
️Microsoft 2021/08/17 16:48
몇백 단위면 몰라도 억단위가 꽤 많은걸로 아는데 30일로...흠... 잘모르겠다
ｉｕ 2021/08/17 16:52
빨리 시행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