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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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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했는데 근황 올라왔으니 이제 까야지.
조국의시간 2권 언제 나오나요?
흠 사모펀드는 무죄 판결이 났군요..
판결이 났으니 표창장이나 인턴 위조는 사실이긴 한가보네요
근데 그게 4년이나 되는 중범죄인가요? 뭐 예를 들어 학위 취소나 그런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아예 전과자를 만들어 버렸군요
표창장 위조,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고쳐도 징역4년이 말이 안되죠
그리고 위조의 직접적증거도 없이 추정으로 판결내는것 자체도 말도 안되죠
대법가도 유죄가 떴으면 떴지 무죄 나올 것 같진 않음.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가 죄다 조작이었다! 할 만한 무언가가 없으면 뭐. 애초에 한 나라의 기소권을 대표하는 집단이 조국이라는 거물을 상대로 그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할 것 같지도 않고.
민주당은 사법개혁 정말 똑바로 안하면
존재의 이유도 가치도 없는 결국 똑같은 종자들이라는 걸 드러내는 꼴이 될 것이다.
이 꼬라지에 법사위원장을 넘겨??
금뱃지 달고, 또 당내 높은 자리에 올라고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드나?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드나?
내가 등 따스고 배불러지니
문제였던 사안들이 마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드나?
정신 차려라
지금 좋은 책상앞서 굽신거리는 보좌진 거느리게 된 것은
문제해결 하라고 국민들이 준 "일시적" 권력 때문이다.
귓방망이 맞고 깡통들고 길거리에 나 앉기 싫으면
정신 차려라
경영권 승계로 청와대에 86억 뇌물 -> 2년 6개월.
지잡대 표창장 재발급 위조 ->4년
ㅎㅎ
//달봄아빠.. 잘 몰라서..
상고심이 법률심이라는 것에 표창장 또는 인턴 위조가 사실관계가 어느정도 밝혀졌다고 보는게 맞는건가요?
상기내용을 보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과 업무방해에 대해 상고하겠다고 되어있는데
표창과 인턴 내용 자체가 사실근거인 것이고 해당 사실에 대한 위반근거법에 법리적으로 상고하겠다는것인데 위조자체가 사실이다란 근거가 맞는가 해서요
궁금하다보니 전문가분들 댓 부탁드립니다.
김지사 판결 보면 대법도 못 믿겠음
저쪽은 을사조악도 합법이란 것들임
아니 그래서 범죄를 안했다입니까 했지만 형이 과하다 입니까??
만약 나였다면 이미 멘탈 나가서
검사든 판사든 집에 불지르고
나도 세상 바이빠이 할듯.
세상에 가족을 건드리는게 어딨냐.
이런잣대면 건희는 무기징역이지.
검찰 밥그릇 건드리면 X 된다는 걸 보여 준 거죠.
먹이를 주지 마세요.
메모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