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의 미흡한 점은 있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였다.
https://cohabe.com/sisa/2099170
성폭O 누명 썼는데 징역6년, 뒤늦게 잡힌 진범 2년6월..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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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책임을 질 잘못이 아니면 도대체 책임을 질 잘못이 뭘까?
애초에 수사만 제대로 했으면 처음에 저사람이 재판까지 갈 일도 없었음
그럼 오로지 수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생사람 잡아 처넣은거라서, 1억 9천은 개뿔 19억을 그새끼들 퇴직금 나눠서 내게 만들어야 될 판이더만
진범을 직접 잡아 ㄷㄷㄷ
피해자 가족이 범인 못잡았으면 강1간범에 옥살이네
현장에서 검거된 경찰 고위간부 강/간범 정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판으로 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생겼는데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다는 건 그냥 배째라고 뇌절하는 거지.
진범한테 수사기관이 속아 넘어갔다? 십월 그럼 수사기관 왜 하고 앉아있냐 수사능력도 없는게.
저게 책임을 질 잘못이 아니면 도대체 책임을 질 잘못이 뭘까?
현장에서 검거된 경찰 고위간부 강/간범 정도?
애초에 수사만 제대로 했으면 처음에 저사람이 재판까지 갈 일도 없었음
그럼 오로지 수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생사람 잡아 처넣은거라서, 1억 9천은 개뿔 19억을 그새끼들 퇴직금 나눠서 내게 만들어야 될 판이더만
진범을 직접 잡아 ㄷㄷㄷ
피해자 가족이 범인 못잡았으면 강1간범에 옥살이네
진범을 직접 잡을 동안 뭘한거야
잘못없는 사람 인생을 나락으로 처박아놓고?
뭐 이런 사건이 다 있냐? 인생 완전히 박살났을거 아냐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판으로 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생겼는데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다는 건 그냥 배째라고 뇌절하는 거지.
진범한테 수사기관이 속아 넘어갔다? 십월 그럼 수사기관 왜 하고 앉아있냐 수사능력도 없는게.
부실수사해서 엄한사람 잡아넣고 1년 감옥살이를 했는데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다고?
url좀
추가했어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서 인생 끝장낸것도 모잘라서 자력구제로 일반인이 잡게 하고
그것도 모잘라서 잘못에 대한 배상은 거녕 사과조차 없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