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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O 누명 썼는데 징역6년, 뒤늦게 잡힌 진범 2년6월..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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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의 미흡한 점은 있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였다.

 

 

댓글
  • 레인포드 2021/08/06 16:21

    저게 책임을 질 잘못이 아니면 도대체 책임을 질 잘못이 뭘까?

  • 룻벼 2021/08/06 16:21

    애초에 수사만 제대로 했으면 처음에 저사람이 재판까지 갈 일도 없었음
    그럼 오로지 수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생사람 잡아 처넣은거라서, 1억 9천은 개뿔 19억을 그새끼들 퇴직금 나눠서 내게 만들어야 될 판이더만

  • 강남트럴 2021/08/06 16:22

    진범을 직접 잡아 ㄷㄷㄷ
    피해자 가족이 범인 못잡았으면 강1간범에 옥살이네

  • 룻벼 2021/08/06 16:22

    현장에서 검거된 경찰 고위간부 강/간범 정도?

  • 날구라킥 2021/08/06 16:23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판으로 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생겼는데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다는 건 그냥 배째라고 뇌절하는 거지.
    진범한테 수사기관이 속아 넘어갔다? 십월 그럼 수사기관 왜 하고 앉아있냐 수사능력도 없는게.


  • 레인포드
    2021/08/06 16:21

    저게 책임을 질 잘못이 아니면 도대체 책임을 질 잘못이 뭘까?

    (aoZpNv)


  • 룻벼
    2021/08/06 16:22

    현장에서 검거된 경찰 고위간부 강/간범 정도?

    (aoZpNv)


  • 룻벼
    2021/08/06 16:21

    애초에 수사만 제대로 했으면 처음에 저사람이 재판까지 갈 일도 없었음
    그럼 오로지 수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생사람 잡아 처넣은거라서, 1억 9천은 개뿔 19억을 그새끼들 퇴직금 나눠서 내게 만들어야 될 판이더만

    (aoZpNv)


  • 강남트럴
    2021/08/06 16:22

    진범을 직접 잡아 ㄷㄷㄷ
    피해자 가족이 범인 못잡았으면 강1간범에 옥살이네

    (aoZpNv)


  • 크리어드
    2021/08/06 16:22

    진범을 직접 잡을 동안 뭘한거야

    (aoZpNv)


  • 루리웹-4853466463
    2021/08/06 16:22

    잘못없는 사람 인생을 나락으로 처박아놓고?

    (aoZpNv)


  • 패턴퍼플
    2021/08/06 16:23

    뭐 이런 사건이 다 있냐? 인생 완전히 박살났을거 아냐

    (aoZpNv)


  • 날구라킥
    2021/08/06 16:23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판으로 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생겼는데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다는 건 그냥 배째라고 뇌절하는 거지.
    진범한테 수사기관이 속아 넘어갔다? 십월 그럼 수사기관 왜 하고 앉아있냐 수사능력도 없는게.

    (aoZpNv)


  • Saffron Crocus
    2021/08/06 16:24

    부실수사해서 엄한사람 잡아넣고 1년 감옥살이를 했는데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다고?

    (aoZpNv)


  • width
    2021/08/06 16:27

    url좀

    (aoZpNv)


  • ㅡ_-ㅗ
    2021/08/06 16:28

    추가했어요

    (aoZpNv)


  • 세카
    2021/08/06 16:28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서 인생 끝장낸것도 모잘라서 자력구제로 일반인이 잡게 하고
    그것도 모잘라서 잘못에 대한 배상은 거녕 사과조차 없는거네

    (aoZ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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