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을 지키지 못한 나라들의 현실

■ 쌀을 지키지 못한 나라들의 현실
1. 세계 최대 쌀 수입국, 필리핀
1960년대 녹색혁명을 이룬 필리핀. 1980년대에는 마침내 쌀을 자급자족하게 되고 남는 쌀을 수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필리핀 정부는 쌀의 생산 증대보다 쌀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수입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1990년대에는 농업 부문
에 투자액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까지 했다. 농업분야는 급속도로 정체되었고, 산업화에 따라 경작지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필리핀은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2. WTO체제의 희생양, 아이티
1980년 초까지는 쌀을 자급했던 아이티.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국제금융기구가 주도하는 자유무역 정책에 따라 쌀 수입관세 크게 내렸고, 값싼 미국산 쌀이 시장을 점령했다. 1986년 쌀 시장 개방된 후, 아이티의 쌀 관세는 35%에서 3%까지 낮아졌다.
외국쌀에 대한 수입의존도 높아지자 쌀 수입가격이 가장 먼저 올랐고 자국 내 쌀농사는 붕괴되었다. 농민들은 도시로 떠나고 쌀을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진흙 쿠키를 먹기까지 한다.
■ 쌀 자급률 95%, 우리는 안전한가?
쌀 자급률이 90%를 넘는 대한민국은 쌀값 파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다. 2015년 쌀 시장 완전 개방 이후, 값싼 수입쌀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농업보조금이 지원되는 선진국과는 달리,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는다. 고소득 작물 재배로 쌀을 경작할 경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식량위기에 국가 차원의 대비를 하고 있다. 식량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 의식을 제고하는 것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급률을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식량은 21세기 최고의 전략 무기다. 세계적 식량 위기 상황에 직면한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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