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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망한 윤일병 사고 민사손해배상 청구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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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8사단에서 지속적인 구타와 괴롭힘으로 윤일병이 사망한 사건.

 

주범인 이찬희 병장은 징역 40년 판결을 받아 복역중이고

하사를 포함한 공범들은 단순 벌금에서 5~7년형을 선고받아

지금은 대부분 출소함

 

유가족은 이 사건에 대해 국가와 주범인 이찬희 병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이찬희 병장에게는 4억 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으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부 기각됨

 

 

당시 국방부는 주범 이찬희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유가족이 목격자를 만나는 것을 방해했으며

진료차트를 조작했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으나

 

폭행사망사건 당사자들 외 사건을 은폐한 그 어떤 사람들도 처벌받지 않고

국가 손해배상 소송도 기각됨

 

댓글
  • 소비에트 프롤레타리아 2021/07/22 16:04

    국방부가 또

  • rollrooll 2021/07/22 16:11

    좇건이가 또 시이잇팔
    제발 이런 비극은 다신 되풀이 안됐으면 좋겠다

  • 북추 2021/07/22 16:04

    포도당 수액을 맞혀가며 폭행을 해? 병주고 약주고를 실천했네.
    이제 지들 차례지.

  • 주장은내가.증명은네가. 2021/07/22 16:11

    헬반도의 일본황군의후예


  • 소비에트 프롤레타리아
    2021/07/22 16:04

    국방부가 또

    (CzfKv9)


  • 북추
    2021/07/22 16:04

    포도당 수액을 맞혀가며 폭행을 해? 병주고 약주고를 실천했네.
    이제 지들 차례지.

    (CzfKv9)


  • 킴코z
    2021/07/22 16:05

    ㅡㅡ;

    (CzfKv9)


  • rollrooll
    2021/07/22 16:11

    좇건이가 또 시이잇팔
    제발 이런 비극은 다신 되풀이 안됐으면 좋겠다

    (CzfKv9)


  • 주장은내가.증명은네가.
    2021/07/22 16:11

    헬반도의 일본황군의후예

    (CzfKv9)


  • 정은창.
    2021/07/22 16:11

    시발 이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군대를 믿음? ㅋㅋㅋ

    (CzfKv9)


  • 김유정남편
    2021/07/22 16:11

    우리나라 군대는 윗대가리들 싹다 갈아버리기 전엔 절대 안바뀜ㅋㅋ

    (CzfKv9)


  • 루리웹-6885585758
    2021/07/22 16:11

    얼마나 스택이 쌓였으면 이전엔 그래도 군대 안가면 백안시했는데
    요즘은 합법 요소 전부 끌어와서 군대는 빼야한다 권유까지 하겠냐

    (CzfK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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