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까지 와서 단속을해야 하느냐
vs
법상 도로교통법에 해당된다 당연히 처벌대상이다
https://m.news.nate.com/view/20210713n03304
https://cohabe.com/sisa/2063560
과잉단속 갑론을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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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지.. 아파트구내가 왜 도로교통법에 적용받지...???
폐쇄된 단지가 아니라 정문후문 이렇게 있으면 도로로 간주한다는 판례있어요
1111111
아파트 단지내는 도로가 아니라서 괜찮지않나요?
근데, 안전벨트 안하면 저는 운전을 못하겠던데...이상하게 불안불안
오토바이로치면 헬멧안쓰고 오토바이타는 느낌?
킥보드는 단속 안하고….
22222 딸배 횡단보도 같이 건너는건 단속안하고...
주차단속도 사유지라 안하고 주차장 사고도 도로교통법 적용 안된다고 알아서 하라고 한다던데 뭐가 진짜야?
저건 단속 이유가 더 쇼킹함..
경찰왈..단지내에서 급발진 할수가 있어서 단속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