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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단속 갑론을박.jpg

Screenshot_20210713_072723_Nate.jpg
아파트주차장까지 와서 단속을해야 하느냐
vs
법상 도로교통법에 해당된다 당연히 처벌대상이다
https://m.news.nate.com/view/20210713n03304
댓글
  • 살짝찍고 2021/07/13 07:30

    뭔소리지.. 아파트구내가 왜 도로교통법에 적용받지...???

    (wfSUnE)

  • 개소리쳐하고자빠졌네 2021/07/13 07:31

    폐쇄된 단지가 아니라 정문후문 이렇게 있으면 도로로 간주한다는 판례있어요

    (wfSUnE)

  • rp]guru 2021/07/13 07:30

    1111111

    (wfSUnE)

  • 펜잘반쪽 2021/07/13 07:31

    아파트 단지내는 도로가 아니라서 괜찮지않나요?
    근데, 안전벨트 안하면 저는 운전을 못하겠던데...이상하게 불안불안
    오토바이로치면 헬멧안쓰고 오토바이타는 느낌?

    (wfSUnE)

  • 레드포스트 2021/07/13 07:31

    킥보드는 단속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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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자르10 2021/07/13 07:41

    22222 딸배 횡단보도 같이 건너는건 단속안하고...

    (wfSUnE)

  • 6DMK3 2021/07/13 07:41

    주차단속도 사유지라 안하고 주차장 사고도 도로교통법 적용 안된다고 알아서 하라고 한다던데 뭐가 진짜야?

    (wfSUnE)

  • Platinum 2021/07/13 07:41

    저건 단속 이유가 더 쇼킹함..
    경찰왈..단지내에서 급발진 할수가 있어서 단속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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