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102조 체감

白山™ 2021/07/08 01:13

신도들 호주머니로 들어간듯 ㅋㅋㅋ

▶911_turbo◀ 2021/07/08 01:13

둘째부터 돈준다고 했을때(전체예산 반)
10000쌍 부부 한테 50억씩 줄수 있는 엄청난 돈

Lv7.Κοοki™ 2021/07/08 01:15

저출산 얘산 한해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로 4년 잡고 100만으로 나누면 1억 되겠네요. 계산이 맞나

柳林♥ 2021/07/08 01:16

애 낳으면 1억씩 준다는 공약이 뻥이 아니었슴...ㄷㄷ

-17♡♡ 2021/07/08 01:18

어떤놈이 그러덧데요
불임 치료비용등 엄청 나다고 정부 쉴드..
에잇 ., 신발
지금이라도 애 하나당 오천씩주면
40대 아줌마도 막둥이 낳는다

Ediacara 2021/07/08 01:23

민주당 표밭에 뿌려짐....

신비정원 2021/07/08 01:24

세금 미친듯이 거둬서...
비혼 장려 한다 잖아요..
그냥 결혼하지말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내라고요

라포르~ 2021/07/08 01:25

5년 치 저출산 예산을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팀과 분석했더니, 가장 많이 예산이 는 사업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이었습니다.
5년 새 8배 넘게 증가해 지난해엔 약 18조 원.
지난해 저출산 예산의 44.8%나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주거 대책은 간접 지원으로 봅니다.
[정재훈/서울여대 교수 : "돌봄 내지는 교육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겠다. 정책효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요인이 됐다."]
간접 지원을 포함하지 않는 OECD 기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상황은 심각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1.43%로 OECD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오진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총괄과장 : "(직접 예산은) 저희가 OECD 평균으로 봤을 때도 아직 부족한 실정. 양적인 면에서는 OECD 평균이 될 때까지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고..."]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직접지원 예산을 늘리란 지적이 있었지만 그 때 뿐이었습니다.
[장제원/의원/2016년 8월/예결특위 : "'80조 썼습니다' '110조 썼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직접적으로 저출산 예산이냐고요?"]
[최교일/의원 : "100조 쓴다, 200조 쓴다. 실제로 제대로 된 예산은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홍남기/경제부총리 : "문제 제기하신 것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쫄깃한찐득이 2021/07/08 01:30

2020년 전체 신생아 수 30만명인데...
이걸 출산가구당 5천만원씩 일시불로 지급해서 50만명으로 일단 끌어 올려도 25조 밖에 안듬.
(그런데 실제로 지원금은 저 반의 반도 안댐)
미래 세대를위해 써야 할 세금이 줄줄 새고 있고
여가부 폐지를 논하기 전에 이건 먼저 특별 감사를 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