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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예산 102조 체감

인구수 5천만으로 나누면
1인당 200만원씩
돈 다 어디로갔나요? 다 녹아 없어진건가
댓글
  • 白山™ 2021/07/08 01:13

    신도들 호주머니로 들어간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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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1_turbo◀ 2021/07/08 01:13

    둘째부터 돈준다고 했을때(전체예산 반)
    10000쌍 부부 한테 50억씩 줄수 있는 엄청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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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Κοοki™ 2021/07/08 01:15

    저출산 얘산 한해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로 4년 잡고 100만으로 나누면 1억 되겠네요. 계산이 맞나

    (GhbBnr)

  • Lv7.Κοοki™ 2021/07/08 01:17

    작년 한해 태아난 아이가 27만이라더군요. 102조가 몇년에 걱쳐 집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 태어나면 5천만원 분할해서 줘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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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柳林♥ 2021/07/08 01:16

    애 낳으면 1억씩 준다는 공약이 뻥이 아니었슴...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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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2021/07/08 01:18

    어떤놈이 그러덧데요
    불임 치료비용등 엄청 나다고 정부 쉴드..
    에잇 ., 신발
    지금이라도 애 하나당 오천씩주면
    40대 아줌마도 막둥이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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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Κοοki™ 2021/07/08 01:28

    불임관련 소득 좀 있으면 그마저도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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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iacara 2021/07/08 01:23

    민주당 표밭에 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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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비정원 2021/07/08 01:24

    세금 미친듯이 거둬서...
    비혼 장려 한다 잖아요..
    그냥 결혼하지말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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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포르~ 2021/07/08 01:25

    5년 치 저출산 예산을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팀과 분석했더니, 가장 많이 예산이 는 사업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이었습니다.
    5년 새 8배 넘게 증가해 지난해엔 약 18조 원.
    지난해 저출산 예산의 44.8%나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주거 대책은 간접 지원으로 봅니다.
    [정재훈/서울여대 교수 : "돌봄 내지는 교육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겠다. 정책효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요인이 됐다."]
    간접 지원을 포함하지 않는 OECD 기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상황은 심각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1.43%로 OECD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오진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총괄과장 : "(직접 예산은) 저희가 OECD 평균으로 봤을 때도 아직 부족한 실정. 양적인 면에서는 OECD 평균이 될 때까지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고..."]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직접지원 예산을 늘리란 지적이 있었지만 그 때 뿐이었습니다.
    [장제원/의원/2016년 8월/예결특위 : "'80조 썼습니다' '110조 썼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직접적으로 저출산 예산이냐고요?"]
    [최교일/의원 : "100조 쓴다, 200조 쓴다. 실제로 제대로 된 예산은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홍남기/경제부총리 : "문제 제기하신 것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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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쫄깃한찐득이 2021/07/08 01:30

    2020년 전체 신생아 수 30만명인데...
    이걸 출산가구당 5천만원씩 일시불로 지급해서 50만명으로 일단 끌어 올려도 25조 밖에 안듬.
    (그런데 실제로 지원금은 저 반의 반도 안댐)
    미래 세대를위해 써야 할 세금이 줄줄 새고 있고
    여가부 폐지를 논하기 전에 이건 먼저 특별 감사를 때려야 함

    (GhbB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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