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도는 아주 간단하게
청소년보호법 26조만 바꾸면 되는 문제임
국회에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건데
그걸 왜 못할까?
1) 2004년 10월 청소년보호위원회(정부 중앝부처 산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YMCA, YWCA, 흥사단 등의 시민단체가 셧다운제도 주장함
2) 2005년, 2006년 국회 입법발의 -> 통과못함
3) 국민들 설문조사 할때마다 찬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나옴 (아래는 2007년 셧다운제도 찬반 여론조사)
4) 결국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원안냈음. 그때까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였으니까
5) 하지만 청소년보호와 가족인권을 여성부로 넘기면서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가 되었도 여성부는 여성가족부가 됨
6) 그 뒤에 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계속 셧다운제도를 발의했고
7) 학부모들은 계속해서 셧다운제도 하라고 찬성했음
80%가 넘게 찬성하는데 입법이 안될 이유가 없었고 결국 2011년 통과한거임
8) 이 문제에서 여가부가 뿅뿅이다 할 수도 있을거임. 맞을지도 모름
근데 뭔 여론조사 할때마다 학부모 80%가 찬성하면서 얼른 셧다운제 입법해달라고 하는데
뿅뿅같지만 쉽지 않은 문제임
9) 결국 셧다운제도는 아직까지 건재하고 앞으로도 건재할거임
예전보다 그 비율은 낮아졌을지언정 게임을 질병으로 지정하자는 비율이 아직까지 과반수인게 그 증거.
그나마 게임중독 반대가 더 비율높은 20대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자는 데에 찬성하는 비율이 40%임 그만큼 아직까지도 게임에 대한 인식자체가 안좋다는거고
그런이상 저 법은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국회에서 바뀔 일이 없을거임
입법때 막았어야지 이제와서 바꾼다고 해도 누가 싫어하겠어
하다못해 성인게이머도 잼민이들 보기 싫다고 찬성하는 판이 되어버렸음
셧다운 생길때 고통받은 지금 20후?~40대 정도 게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야간이라도 잼민이들 없을때 겜하는게 조용하고 집중되고 좋네. 라고 느끼며 더더욱 반대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그 법안;
국민의 80%가 찬성하는데 어케 바꾸냐고 ㅋㅋ
심지어 명분도 좋음. 인식 바뀌기 전까지는 셧다운제 절대 폐지 못 함
날치기로 통과된것도 아니고 엄연히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통과된 법인데 인터넷에서 소수가 떠들어봤자.
샷다운은 해도 그렇다치는데 마크19세는 개오바라
루리웹-8987951419 2021/07/02 21:20
입법때 막았어야지 이제와서 바꾼다고 해도 누가 싫어하겠어
하다못해 성인게이머도 잼민이들 보기 싫다고 찬성하는 판이 되어버렸음
포카혼타스1 2021/07/02 21:21
그때부터도 이미 다 찬성기조였는걸.. 게임하는 성인들은 야간에 잼민이 보기싫다고. 학부모는 말할것도 없고..
Timber Wolf 2021/07/02 21:21
셧다운 생길때 고통받은 지금 20후?~40대 정도 게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야간이라도 잼민이들 없을때 겜하는게 조용하고 집중되고 좋네. 라고 느끼며 더더욱 반대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그 법안;
그아암 2021/07/02 21:27
롤 하면 새벽에 조용하다는건 개소리란걸 알수있습니다 ㄹㅇ 정신병자 시간임
Timber Wolf 2021/07/02 21:28
롤은 시간이랑 큰 관계없지; 칼바람을 가도록 하자 ㄷㄷ
不知火舞 2021/07/02 21:29
그건 롤이...
Kasumigaoka_Utaha 2021/07/02 21:29
증신병자겜에서 정상인찾는게 이상한거지
그아암 2021/07/02 21:30
새벽롤은 그 이상 이었어 자기 말 안드는다고 3연속 트롤과 판수 4000천판에 골 3.. 새벽롤 은 악몽이야
카이고 2021/07/02 21:21
샷다운은 해도 그렇다치는데 마크19세는 개오바라
포카혼타스1 2021/07/02 21:22
그게 셧다운 결과인걸 어찌하겠어..
루리웹-8164703831 2021/07/02 21:21
스노우볼링 존나 굴러서 무리임
여론몰이해서 법제화하고 돈 뜯을려고 추가하고 이제와서 법 만든 본인이 없앤다?
뿅뿅들 ㅋ
오잇스 2021/07/02 21:21
국민의 80%가 찬성하는데 어케 바꾸냐고 ㅋㅋ
심지어 명분도 좋음. 인식 바뀌기 전까지는 셧다운제 절대 폐지 못 함
에엑따 2021/07/02 21:22
날치기로 통과된것도 아니고 엄연히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통과된 법인데 인터넷에서 소수가 떠들어봤자.
포카혼타스1 2021/07/02 21:22
문제가 그거야. 찬성비율이 압도적이고 국민들 다수가 좋아함
그런이상 평균은 저 셧다운이 옳다는 소리인거지
루리웹-8987951419 2021/07/02 21:25
다수가 언제나 옳다는 보장은 없음
그 나치도 홀로코스트 나오기 전까지 대중적 지지를 받았는데
에엑따 2021/07/02 21:26
그럼 그 소수가 인터넷이 아닌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지.
포카혼타스1 2021/07/02 21:29
민주주의에서의 다수결은 그 사회가 판단하는 옳은 방향으로 가기 마련이고
그게 옳다는 판단을 뒤집고싶거든 여론을 바꿔야함
반대한다면 몸집을 키우고 입법기관인 국회를 때려야지. 아직까지도 폐지논의조차 입법이 제대로 안되는거보면 모츠겠음?
앨리스리델 2021/07/02 21:23
성인되고나면 어차피 적용안되니 관심이 없으니까
즐겁게진중하게 2021/07/02 21:27
대충 아잇 싯팔짤
Necro Fantasia 2021/07/02 21:28
왤케 양육을 포기하고 정부에 떠맡기는걸 좋아할까
결국엔 치워놓은거 뿐인데
나무멸치 2021/07/02 21:28
와 에반데;;;
2021/07/02 21:28
왜냐면 이제 성인된 부모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존나 편하거든 ㅋㅋ
힘쓸 필요 없이 알아서 게임이 시간되면 컷 되는데 좋지 ㅋㅋ
Kasumigaoka_Utaha 2021/07/02 21:28
YMCA, YWCA, 흥사단 시발 개신교 그자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시마 2021/07/02 21:28
근데 다른 나라도 그럼?
포카혼타스1 2021/07/02 21:29
유럽에 셧다운제도 있는 국가가 몇개 인긴하지..
키쥬 2021/07/02 21:29
아니, 저런 건 원래 부모 재량에 맡기는 거지.
키쥬 2021/07/02 21:29
그야 모든 20대들이 게임을 즐기는 세대는 아니니까.
나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게임 안 한지가 5년 넘어가고.
루리웹-0003413541 2021/07/02 21:29
뭐 시대가 바뀌면 저법도 어느순간 역사적으로 사라질수도있고
옴론 2021/07/02 21:29
이 나라는 희안하게 인간 기본권을 개무시 하는 짓거리를 잘함 희안함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2021/07/02 21:29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판단할거면 드라마중독도 질병으오 판단하라 하면 거품물면서ㅜ지랄지랄들 해대지.
정작 목욕탕에서 악역 배우 만났다고 등짝 때리고, 드라마에서 부모의 과도한 학구열을 비판할라고 뒤주 책상을 연출했는데 지 새끼들 가둘라고 뒤주책상 사가는 인간들이 말이야
FinKLain 2021/07/02 21:29
설문 결과에는 의문이 남음.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ok면 찬성으로 집계했다는 듯한 느낌의 결과로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