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 중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아이 치어..법원 '민식이법 무죄' '운전 중 주의 의무 위반 증거 없어'
https://cohabe.com/sisa/2044093 아이치면 무조건 유죄 받는다던 민식이법 근황 보송보손 | 2021/06/28 15:02 32 1241 서행 중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아이 치어..법원 "민식이법 무죄" '운전 중 주의 의무 위반 증거 없어" 32 댓글 rairyun 2021/06/28 15:05 애초에 민식이법은 유죄/무죄를 가르는게 아니라 유죄가 떴을때 더 씨게 처벌하자는게 주요골자였다. 잠그미 2021/06/28 15:03 무죄로 떠서 다행이네 이제 지킬거 다지키고 혹시 사고당하면 이 판례 들고올수있게됨 루리웹-412845665 2021/06/28 15:15 민식이 법이 없었으면 기소가 안될까? 애초에 민식이법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이 아닌데? 루리웹-3359402178 2021/06/28 15:03 상식적인 판결이구만 보송보손 2021/06/28 15:06 문제는 선동을 그렇게 않하고 아이치면 무조건 징역이라고 했지 사쿠라노미야 마이카 2021/06/28 15:02 오 (A4tK7w) 작성하기 사오한테명치맞고싶다 2021/06/28 15:02 레오 (A4tK7w) 작성하기 컴가테 2021/06/28 15:15 난 지금 웃고있어 (A4tK7w) 작성하기 루리웹-3359402178 2021/06/28 15:03 상식적인 판결이구만 (A4tK7w) 작성하기 에스프레소 2021/06/28 15:03 오 (A4tK7w) 작성하기 두근두근두근거려 2021/06/28 15:03 법조계에서도 사회분위기를 신경쓰고 있네 (A4tK7w) 작성하기 잠그미 2021/06/28 15:03 무죄로 떠서 다행이네 이제 지킬거 다지키고 혹시 사고당하면 이 판례 들고올수있게됨 (A4tK7w) 작성하기 루리웹-412845665 2021/06/28 15:04 당연히 이렇게 될꺼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았었지. 무조건 유죄된다. 현실은 뭐 그와 다른거지. (A4tK7w) 작성하기 두근두근두근거려 2021/06/28 15:12 근데 기소가 된 시점에서 별로 좋은건 아님 이 사건도 재판부에서 공주시간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죄 피한거라 (A4tK7w) 작성하기 루리웹-412845665 2021/06/28 15:15 민식이 법이 없었으면 기소가 안될까? 애초에 민식이법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이 아닌데? (A4tK7w) 작성하기 만장일치는의견이같다는게아님 2021/06/28 15:17 민식이법은 처벌에 대한 강화랑 환경조성에 관한 거라 기소될 사람은 저 법 없었어도 기소될 걸 (A4tK7w) 작성하기 두근두근두근거려 2021/06/28 15:17 그니까 그 기소시점에서 만약 유죄나면 와장창깨지는게 민식이법이니까 좋은게 아닌거지... 지금도 '멈출수있었는데?' 쪽으로 판결났으면 전치10넘어가서 엄청난 형량 먹어버리는거임 (A4tK7w) 작성하기 매트매트 2021/06/28 15:17 민식이 법은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이엇던거야 (A4tK7w) 작성하기 rairyun 2021/06/28 15:05 애초에 민식이법은 유죄/무죄를 가르는게 아니라 유죄가 떴을때 더 씨게 처벌하자는게 주요골자였다. (A4tK7w) 작성하기 보송보손 2021/06/28 15:06 문제는 선동을 그렇게 않하고 아이치면 무조건 징역이라고 했지 (A4tK7w) 작성하기 빌런A 2021/06/28 15:16 주작이 없으면 선동을 못해요. (A4tK7w) 작성하기 디네 2021/06/28 15:17 유튜브만 봐도 민식이법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가지말란 말까지나오기도햇자너 ㅋ (A4tK7w) 작성하기 근방패전사 2021/06/28 15:16 판례 떠서 다행이다 (A4tK7w) 작성하기 1 (current) 댓글 작성 (A4tK7w) 작성하기 신고 글쓰기 목록 너네는 평생 약속한거 다 지키고 사냐!!!! [16] 데니스강 | 2021/06/28 19:54 | 875 당당히 어린이 장난감에 전범기를 넣은 일본 아동만화.jpg [15] dadi! | 2021/06/28 18:07 | 1026 최면술을 잘 쓰는 여자아이.manhwa [10] 꽃주말✿ | 2021/06/28 16:33 | 520 임신했을때 시어머니에게 시월드 당한 며느리 [23] 음란한 이치카와군 | 2021/06/28 15:08 | 1371 유게 임신썰 레전드 ㄷㄷ;; [16] 페도에겐 거유짤을 | 2021/06/28 11:09 | 282 대학생들 비싼 돈주고 전공서적 사서 들고다녀야하는 이유.jpg [11] 포근한요리사 | 2021/06/28 08:35 | 595 발전이라는게 없는 게임 시리즈 [15] 루로우니콜먼 | 2021/06/28 03:36 | 619 친구 결혼식 축의금으로 100만원 준 웃대인.jpg [10] Mandalorian | 2021/06/27 23:57 | 1190 얫날에 그리다 만 만화(스압) [9] RuieLinne | 2021/06/27 21:58 | 573 어느 사이트에서 신고로 삭제된 글 [9] 으흐하햐★ | 2021/06/27 20:08 | 421 위협사격 하는.manhwa [17] ●▇ค็็็็็็็็็็็▄▇ | 2021/06/27 18:13 | 451 생생정보에 의심스러운 꾀꼬리사진이... [15] Rock`nRoll | 2021/06/28 19:46 | 358 « 7811 7812 7813 7814 (current) 7815 7816 7817 7818 7819 7820 » 주제 검색 실시간 인기글 일본 아마추어 ㅇ동 FC2 근황 ㅋㅋㅋ 요즘 니뽄 업소 가격 근황 오송 지하차도 시신2구 발견..11명 숨져 여친이 너무 좋아요.jpg 동탄 홈플러스..ㅗㅜㅑ 일본인들이 경악했다는 만화 설정. jpg 역도하는 여자랑 ㅍㅍㅅㅅ한 썰.jpg 동탄 상견례복 바퀴벌레의 천적 '농발거미' 클라스.jpg 허벅지가 쩌는 누나 gif 국내 방치형 게임 시장 근황.NC 100년전 한국인 슈트핏 수준ㅋㅋㅋㅋ.jpg 백악관을 배회하는 공포의 존재 이정도면 걍 보스에게 박히고 싶다는 복장이잖아 임창정 근황.jpg 대륙의 등산로.gif 몽정했는데 빨아준다는 아줌마. 47kg 감량하고 10년 젊어진 청년 .jpg 최고의 반향을 일으킨 여군 사진 큰일났다 여친이 내 친딸처럼 느껴짐.jpg 동생 엿먹이기에 전력을 다하는 오빠.jpg 한국인 췌장을 골로 보내는 음료 야심한 밤 도트 호러 맛집.gif 이제는 사라져버려서 넘모나 슬픈 문화.... 3년간 층간 소음을 일으킨 냄새의 정체 실명 공개했다가 놀림받는 스트리머 실시간 전설을 쓰고 있는 방송인 삼성전자 근황 이미지와 실체가 전혀 다른 음식들 신차 구입 인증한 연예인 최근 중국 젊은이들 한테 빼앗긴 씹덕 미국 비대면 재판중 현타 온 재판관.jpg 초고층 아파트에 불이나면.jpg 문신 최신 근황 한류 최신 근황 미니원피스 누나 한국보다 뛰어나다는 터키 성형외과 ㄷㄷ..jpg 임창정 현황. 소개팅 남녀 티키타카.jpg 갓경 썸남에게 차인 여자 ㅇㅎ)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금수저녀 뽀.르.노 스캔들 나이먹어도 여전한 박명수 ㅋㅋㅋ 김앤장 근황.jpg 플스) 현재 난리난 근황 폭포에 영감을 받은 중국 건물.gif 40억원 채무자 살해... 경찰서에 자수.jpg 향수병 걸린 아내를 위한 여행.jpg 최태원 회장의 그녀 63빌딩 아쿠아리움이 39년만에 문 닫고 생기는 것 어딜 보냐는 밤양갱 누나 gif [속보]지지율 깜짝 반등 블라인드에 섹1스 인증한 공무원 논란 ㄷㄷㄷㄷ 현실적인 가슴크기 대학교 축제 사건사고 레전드 채신판 친구 여친이 나한테 관심있는거같다.jpg "딸 친구가 내 영화를 좋아하는데 난 그 애가 싫어" 블루아카) 하루종일 가능한 여친류 훈련병 사망사건 새로운 정보 중국 폰 디자인 근황 ㅎㄷㄷㄷㄷ.JPG 실제로 존재한다는 국군초즌 트럼프, 미일안보조약 파기 검토 의사파업 근황 회사) "회사 컴퓨터로 개인적인거 하지 마세요" NTR 표지 실사화
애초에 민식이법은 유죄/무죄를 가르는게 아니라
유죄가 떴을때 더 씨게 처벌하자는게 주요골자였다.
무죄로 떠서 다행이네
이제 지킬거 다지키고 혹시 사고당하면
이 판례 들고올수있게됨
민식이 법이 없었으면 기소가 안될까?
애초에 민식이법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이 아닌데?
상식적인 판결이구만
문제는 선동을 그렇게 않하고 아이치면 무조건 징역이라고 했지
사쿠라노미야 마이카 2021/06/28 15:02
오
사오한테명치맞고싶다 2021/06/28 15:02
레오
컴가테 2021/06/28 15:15
난 지금 웃고있어
루리웹-3359402178 2021/06/28 15:03
상식적인 판결이구만
에스프레소 2021/06/28 15:03
오
두근두근두근거려 2021/06/28 15:03
법조계에서도 사회분위기를 신경쓰고 있네
잠그미 2021/06/28 15:03
무죄로 떠서 다행이네
이제 지킬거 다지키고 혹시 사고당하면
이 판례 들고올수있게됨
루리웹-412845665 2021/06/28 15:04
당연히 이렇게 될꺼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았었지.
무조건 유죄된다. 현실은 뭐 그와 다른거지.
두근두근두근거려 2021/06/28 15:12
근데 기소가 된 시점에서 별로 좋은건 아님
이 사건도 재판부에서 공주시간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죄 피한거라
루리웹-412845665 2021/06/28 15:15
민식이 법이 없었으면 기소가 안될까?
애초에 민식이법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이 아닌데?
만장일치는의견이같다는게아님 2021/06/28 15:17
민식이법은 처벌에 대한 강화랑 환경조성에 관한 거라
기소될 사람은 저 법 없었어도 기소될 걸
두근두근두근거려 2021/06/28 15:17
그니까 그 기소시점에서 만약 유죄나면 와장창깨지는게 민식이법이니까 좋은게 아닌거지...
지금도 '멈출수있었는데?' 쪽으로 판결났으면 전치10넘어가서 엄청난 형량 먹어버리는거임
매트매트 2021/06/28 15:17
민식이 법은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이엇던거야
rairyun 2021/06/28 15:05
애초에 민식이법은 유죄/무죄를 가르는게 아니라
유죄가 떴을때 더 씨게 처벌하자는게 주요골자였다.
보송보손 2021/06/28 15:06
문제는 선동을 그렇게 않하고 아이치면 무조건 징역이라고 했지
빌런A 2021/06/28 15:16
주작이 없으면 선동을 못해요.
디네 2021/06/28 15:17
유튜브만 봐도 민식이법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가지말란 말까지나오기도햇자너 ㅋ
근방패전사 2021/06/28 15:16
판례 떠서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