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 중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아이 치어..법원 "민식이법 무죄"
'운전 중 주의 의무 위반 증거 없어"
https://cohabe.com/sisa/2044093
아이치면 무조건 유죄 받는다던 민식이법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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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민식이법은 유죄/무죄를 가르는게 아니라
유죄가 떴을때 더 씨게 처벌하자는게 주요골자였다.
무죄로 떠서 다행이네
이제 지킬거 다지키고 혹시 사고당하면
이 판례 들고올수있게됨
민식이 법이 없었으면 기소가 안될까?
애초에 민식이법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이 아닌데?
상식적인 판결이구만
문제는 선동을 그렇게 않하고 아이치면 무조건 징역이라고 했지
오
레오
난 지금 웃고있어
상식적인 판결이구만
오
법조계에서도 사회분위기를 신경쓰고 있네
무죄로 떠서 다행이네
이제 지킬거 다지키고 혹시 사고당하면
이 판례 들고올수있게됨
당연히 이렇게 될꺼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았었지.
무조건 유죄된다. 현실은 뭐 그와 다른거지.
근데 기소가 된 시점에서 별로 좋은건 아님
이 사건도 재판부에서 공주시간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죄 피한거라
민식이 법이 없었으면 기소가 안될까?
애초에 민식이법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이 아닌데?
민식이법은 처벌에 대한 강화랑 환경조성에 관한 거라
기소될 사람은 저 법 없었어도 기소될 걸
그니까 그 기소시점에서 만약 유죄나면 와장창깨지는게 민식이법이니까 좋은게 아닌거지...
지금도 '멈출수있었는데?' 쪽으로 판결났으면 전치10넘어가서 엄청난 형량 먹어버리는거임
민식이 법은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이엇던거야
애초에 민식이법은 유죄/무죄를 가르는게 아니라
유죄가 떴을때 더 씨게 처벌하자는게 주요골자였다.
문제는 선동을 그렇게 않하고 아이치면 무조건 징역이라고 했지
주작이 없으면 선동을 못해요.
유튜브만 봐도 민식이법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가지말란 말까지나오기도햇자너 ㅋ
판례 떠서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