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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허위미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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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짜 상대로 민사 제기 가능한감유?
http://news.v.daum.net/v/20210619110847758
성폭O범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남성이 진범이 밝혀진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배상해야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대해 "수사기관이 법령 및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해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를 했다거나 증거를 토대로 원고에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객관적으로 경험칙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법원은 A씨에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 역시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관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법관이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어긋나는 권한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뭔가 변호사 광고 같음
진술만으로 유죄라니.. 순 엉터리구만
참... 요즘 애들과 요즘 세상의 콜라보 지리네요
요즘 아니에요 ...
어미가 시킨듯..
개법
증거도 없이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건 말도 안되는 법인듯합니다.
저런 상황의 영화도 나온 게 있죠.
진짜 맘만 먹으면 남자 인생 쫑나게 하는 거 쉬운듯 ㅡ.ㅡ;
가짜 박사가 미운 놈 끌어내리고 그 대가로 정치 한번 해 보겠다고
믿을 수 없는 증언으로도 한 가족이 쑥대밭 되는 게 현 한국의 사법체계더군요ㅠ.ㅠ
증언한 놈은 영구보존할 자료를 태워 없에 버렸고,
검찰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도 뻔뻔스럽게 구형을 하고 사법부는 4년 선고를 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다. -손석희-
김지은을 비롯해 여러 거짓된 미투가 여자들을 더렵혀놓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