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허위미투.jpg

http://news.v.daum.net/v/20210619110847758
성폭O범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남성이 진범이 밝혀진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배상해야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대해 "수사기관이 법령 및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해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를 했다거나 증거를 토대로 원고에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객관적으로 경험칙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법원은 A씨에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 역시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관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법관이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어긋나는 권한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요즘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