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랑 임신했던 거 알린다"..헤어진 전 여친 협박한 20대 '집유'
https://news.v.daum.net/v/20210609090725081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이별통보를 받은 뒤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B씨가 과거
임신했던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걍 뒤지지. -_-
https://cohabe.com/sisa/2019177
반성해서 집유 받은 찌질한 ㅅ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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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만 하면 죄다 집유네요..ㄷㄷ
피해자도 아닌 가족의 선처가 왜 고려사항이죠?
찌질한늠
찌질이
왜 엄중한 처벌인데 집유를 줄까요.
무조건 실형을 줘야죠.
뒤지는건 좀 과했고.. 찌질한놈이네요..
술먹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라고 하면 무조건 봐주는게 판사ㅁㄴㅇㄻㄹㅇ
하나 궁금한게...
임신했던 사실을 주변에 알린다.
법적으로 저게 정말 협박이 되나요?
명예훼손?인가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분??
사실적시 명예훼손?
판결 참 족같네
반성만 입어 담으면 만사형통 ㄷㄷㄷ
시간이문제지
또 그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