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처분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거 같은데
멀쩡한 청구권을 가지고 판사 하나가 나라 팔아먹으면서 침해한거잖아.
이건 판사 탄핵도 중요한데
저 "각하"처분을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위헌이라고 받아내야지.
그래야 처분도 잘못 남용하면 역사적으로 박제된다고 생각하고 정신차리고 판단하지.
https://cohabe.com/sisa/2017716
강제징용) 근데, 판사가 한건 "판결"이 아니라 각하 "처분" 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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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탄핵된적 없으니 날뛰지
각하한 이유가 뿅뿅같으니까 그렇지
항소는 "판결"에 대해서 하는거잖아.
근데 각하는 정식 재판을 거친 "판결"이 아니라, 판사가 독단으로 내리는 "처분"인거지.
그냥 상급심에 항소하면 되는걸 굳이 바로 헌재를?
판사들이 좋아하는 판례를 남겨서 똑같이 한다면 당하게 만들어야지
사랑을 담아서D.VA 2021/06/08 09:09
지금까지 탄핵된적 없으니 날뛰지
onlyNEETthing4 2021/06/08 09:09
그냥 상급심에 항소하면 되는걸 굳이 바로 헌재를?
쿠아곰 2021/06/08 09:11
항소는 "판결"에 대해서 하는거잖아.
근데 각하는 정식 재판을 거친 "판결"이 아니라, 판사가 독단으로 내리는 "처분"인거지.
루리웹-8944740159 2021/06/08 09:10
각하한 이유가 뿅뿅같으니까 그렇지
루리웹-5776265531 2021/06/08 09:22
이유를 제대로 말해줬으면 논란안됨
黒木 智子 2021/06/08 09:10
판사들이 좋아하는 판례를 남겨서 똑같이 한다면 당하게 만들어야지
걸주황제 유방 2021/06/08 09:21
판룡인
Digital Forensic 2021/06/08 09:22
판사 욕만 하는데 외교부 쪽에서 샤바샤바 다 끝났을 가능성이 높음. 이미 신일철주금 압류하면 한국 회사의 일본 내 자산 압류하겠다고 한 상태였음. 걍 서로 덮자고 했을 가능성이 높음
사랑해요욘애가중개 2021/06/08 09:22
이걸로 탄핵되면 그것도 문제임
설시21 2021/06/08 09:23
이게 문제가 6년을 질질질질 끌다가 각하했다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