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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인정한 골든 리트리버 인성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아파트에서 골든 리트리버 등 대형견을 키워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타워팰리스 주민 가씨가 “내 인격권을 침해하는 골든 리트리버 개를 사육하지 말라”며 이웃 나씨를 상대로 낸 사육·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든 리트리버 종은 덩치가 크고 중량이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충성심과 인내심이 강하고 유순해 안내견이나 인명구조견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과거 나씨와 같은 층에 살았던 상당수 입주자들도 이 개가 사람을 위협하거나 짖는 소리로 소음을 발생시킨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 공항노숙자 2021/06/05 10:29

    판례라는게 무서운거니

  • 공항노숙자 2021/06/05 10:29

    일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도 많이 훈련시키니 아파트에서 지내지 못하게하면 문제여지가 생길수도 있으니까

  • phyhyo 2021/06/05 10:32

    개털알러지나 어릴 때 개한테 물린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으면 저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


  • 주시자의 눈
    2021/06/05 10:28

    갓골댕

    (K9Cw3M)


  • 솔캠
    2021/06/05 10:28

    골든 리트리버가 인격권을 어케 침해했다는거냐

    (K9Cw3M)


  • 공항노숙자
    2021/06/05 10:29

    일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도 많이 훈련시키니 아파트에서 지내지 못하게하면 문제여지가 생길수도 있으니까

    (K9Cw3M)


  • 공항노숙자
    2021/06/05 10:29

    판례라는게 무서운거니

    (K9Cw3M)


  • 불꽃저그
    2021/06/05 10:29

    '만약 다큰 성인이 리트리버한테 물린다면 물린 놈이 분명 물릴 짓을 했을 것이다.'

    (K9Cw3M)


  • 솔캠
    2021/06/05 10:29

    짓지도 않고 위협도 하지 않는데 인격권이침해된다면 걍 살아서는 안되는 인생아니야?

    (K9Cw3M)


  • phyhyo
    2021/06/05 10:32

    개털알러지나 어릴 때 개한테 물린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으면 저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

    (K9Cw3M)


  • onlyNEETthing4
    2021/06/05 10:30

    사실 종보단 입주자 증언이 더 중요한 부분이겠지

    (K9Cw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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