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O 등 치사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장기 7년6월에 단기 4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B양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성폭O을 했다. A군은 성폭O 범죄를 저지른 뒤 B양을 건물 안에 그대로 방치한 채 자신의 집으로 혼자 돌아갔다.
B양은 이로부터 몇 시간 뒤 현장에서 지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략)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일부 감형 사유를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줄였다.
https://news.v.daum.net/v/20210602114213403?x_trkm=t
응. 반성해서
망할 ㅍㅅ생퀴
성추행이 사인은 아니니 어쩔수없죠
대한민국 판사로 임명합니다~
성추행 아니고 성폭O
님 뚝빼기 깨고 아직 안죽었는데 방치하고 가면 살인은 아닌거죠??
와... 닉네임 개더럽
판사가 대신 합의하고 대신 용서해주고 재판하다 난리피우면 감치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함
판새 지새끼가 성폭O당하고 죽어도
반성하니... 감형할까?
저 판사나 개검이나 이 새끼들은 어떻하던지간에
가해자의 감형과 인권을 위함에 최선을 다하는구만
지들과 동질감을 갖는거같아... 아주 개구린 샥키들
X발 죄짓고 잡혀온놈이 당연히 반성한다고 하지 안한다고 하냐
이 좆같은 판새놈들아!!
(욕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사법제도가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하고, 미성년자에게도 너무 관대하고, 초범에게도 관대하며, 성범죄에도 너무 관대한건 사실입니다.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문제입니다만...
이 사건은 디테일을 보면 단지 감형했다는 이유로 판사를 욕할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사망원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건물에 방치된 상태로 토사물이 기도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성폭O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같이 술마시고 케어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알고보니 사망했다고 해서 단지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범죄가 성립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성폭O이라고 하는데 단 둘이 술을 마시고 여성이 의식이 없는 틈에 O스한 것은 성폭O이 분명합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조건이니까요. 하지만 반영될 수 없는 조건에서 O스를 한 것과 의식있는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성폭O한 것은 죄질이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형량을 보면 감형된 것도 단기 4년 6개월입니다. 부천여고생 집단강O사건은 집단강O에다 화재로 숨지게 방치했는데도 걔네들 받은 형량이 장기 4~5년 단기 3년에서 4년입니다.
이것과 비교해보면 단 둘이 술먹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성폭O하고 내버려두고 갔는데 피해자가 토사물에 기도가 막혀 사망한 사건에 감형해서 단기 4년 6월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목소리가 많은 최근 기조를 그래도 반영한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전히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과 비교해 판사가 관대하게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저 딸 부모면 그냥 내가 때려죽이던가 돈 5천 써서 조선족 써서 반병신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