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이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10세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성폭O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법 왜캐 약하냐....
https://cohabe.com/sisa/1998795
정신나가 미쳐버린 대한민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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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 핑계로 엄벌 안함
근데 교화도 안함
솜방망이 처벌인데 그마저도 가석방률 미쳐날뜀
사회 혼란이 목적이면 완벽하게 성공했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하나도 빠짐없이 버닝썬 초딩 콜걸 부르면서 놀았것지
법을 고쳐야할놈들이
음주랑 성폭O쪽에 관대함
??? : 좉같은 대한민국 법. 그래서 사랑한다!
한국에선 미성년자 성폭O 형량이 너무 적어서.
10년이 아니고 100년 오타난거 아님?
교화 핑계로 엄벌 안함
근데 교화도 안함
솜방망이 처벌인데 그마저도 가석방률 미쳐날뜀
사회 혼란이 목적이면 완벽하게 성공했음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가석방이 없다
10년이면 꽤 나온거 아님?
성범죄 형량이 기본적으로 약하니...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ㅜ
살인형량이 낮아서 더 못올린다니 전체적으로 올려야하나
??? : 좉같은 대한민국 법. 그래서 사랑한다!
법을 고쳐야할놈들이
음주랑 성폭O쪽에 관대함
한국에선 미성년자 성폭O 형량이 너무 적어서.
판검사가 지들도 해봤나부지.
법을 만든게 문제면 국회의원쪽인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하나도 빠짐없이 버닝썬 초딩 콜걸 부르면서 놀았것지
이거 따져보면 10년이면 잘나온걸꺼다..
결국 판사를 단죄하지 않는 이상
이 꼴을 영원히 봐야한다는게 참...
뭐 맨날 집유 나오고 하는 거에 비해서 10년이 크다는 게 어이없네.
사실 징역 10년이면 엄벌이긴 한데..
성별 갈라치기하려는 것 같음
실제 남자 성범죄자가 저지르는 흉악 성범죄에는 솜방망이 처벌해서 페미가 사회적으로 덜 강한 남성을 공격하게 하고
남성 무고 피해자에게는 쇠방망이 처벌해서 안페가 사회적으로 덜 강한 여성을 공격하게 하고
10년밖에 안나왔다고 분노하는데
보통 의도가 없는 살인 형량이 10년 이하로 나오는 거 봐서는
양형 줄 수 있는 만큼 줬을 확률이 높음
보통 이런건 법이 정한 형량 맥시멈치가 있고
진짜 빼도박도 못하는 극악범죄자를 위해 그 맥시멈치를 놔두고
참작할 사유가 조금 있다면 약간 적게 주지만
그래도 맥시멈치에 근접하게 준다.
예전에 알았던 사람이 몇년 징역이 가벼운게 아니라카긴 하던데... 그런거같진 않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