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지 "문라이즈(Moonrise)" 문재인 대통령 적합도 분석

27일, 미국의 '보수 군사외교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NI)가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Moonrise'.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적합도 분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보수성향 군사외교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NI)가 26일(현지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우파 세력의 혼란과 분열로 인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면서 "집권시 대통령에 적임자가 될 것이다(Once in office as the twelfth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oon Jae-in will h에이브이e his work cut out for him)"고 진단했다.

NI는 '문라이즈: 한국의 차기 대통령과 통치 방식'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경제 이슈가 통치 어젠다에서 핵심"이라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삶의 기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최선의 길은 최대 교역국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고 봤다. 이어 재벌개혁, 일자리 창출 공약 추진 등 문 후보가 내세운 "국내 개혁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지적했다.

NI는 그러면서 문 후보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전하며 국내 개혁 "정책이 이행될 때까지, 경제 상황을 회복시키는 쉬운 길은 사드 활용을 막는 것이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과 중국 양국 간 무역전쟁 조짐이 없어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NI는 아울러 "북한과 데탕트(긴장완화)를 추구하는 문 후보의 현실정치적 접근은 이전 정책과 명백한 차이를 갖고 있다"며 "대북 강경책을 폈던 박 전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합의했고, 미국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취했다. 또 (배치 합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집권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 정책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선보이고 있다"면서 "사드 중단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올해에 새로운 대통령을 갖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상황이 조성됐다"고 진단했다.

NI는 문 후보가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는 점을 들어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단기적으로 모든 이에 이익이 된다"며 "미국이 일방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위협한다고 해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데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고 봤다.

NI는 "새 접근법을 찾으려는 문 후보의 의도로 다자간 협상이 시작된다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이 상황 전개에 만족할 것이다. 남북한 정상간 대화는 진보정권에서는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NI는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중국과의 우호 관계는 한국의 번영을 위한 쉬운 길을 제공한다. 북한에 대한 개입(Engagement) 정책은 한반도 긴장완화의 방법일 수 있다"며 "새로운 외교전략에 미국은 융통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후보는 국가를 변화시킬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자인 톰 에크는 텍사스A&M 대학에서 수학한 미국인으로 현재 중국 다롄에 위치한 둥베이재경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