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엄마랑 회사 보여준다" 직장동료 성관계 몰카 협박한 20대

같이 성관계를 한 직장 동료에게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1000만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부상준)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해 배상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배상명령을 선고했다.
2019년 9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A씨는 같은 해 12월까지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3개월간 4차례에 걸쳐 총 133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어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네 엄마와 동료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겠다”, “너네 집안 송두리째 파탄 내도 돼?”, “널 망가뜨리는 것보다 네 주변을 망가뜨리는 게 더 흥분될 것 같은데” 등 메시지로 위협해 돈을 가로챘다. 또 억지로 술내기 게임을 한 뒤 피해자가 지자 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4차례 돈을 받아낸 이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며 3차례나 더 협박했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족과 다른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133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의 양형이 가볍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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