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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무고죄 가 없어지지 말아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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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2년말고 20년정도로 해놔야 애들이 저런 짓 안할듯... 지금도 약하다고봄
성매매가 정당하다는건아님
근데 구매자는 죄인이 되고 판매자가 피해자가되는게 이해가안됨
보지민국 논리 아시잖아요.
몸 파는 창녀 걸레 십창걸레하수도보지는 무죄
돈주고 구매한 남자는 유죄.
이논리면 마약도 판매상은 무죄고. ㅇ동도 유포자는 무죄여야하는데
법이 참 보지한테만 착해요
표현이 격하지만 그래도 공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속이후련한 발언이라 기분좋게 보고갑니다
아하
카나타// 이런표현은 메갈들이 더욱더 날뛰게 되는 원동력입니다
메갈애들이 정상아니죠?
이런 표현을 삼가야 정상으로 만들거나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겁니다
제가봤을땐 여자를 기본적으로 무시하시는 마인드가 있으시네요
성매매는 했다고 나옴.
성폭O을 한게 아닐뿐.
징역형을 받아도 여자라서 A모씨
무고무고! 형난타!!
무고죄 형량은 무고하려고 한 죄목의 형량의 대략 1.5배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함
말 그대로 인생을 망치는데, 무고죄 폐지 요구해다는거 악마들 그 자체
성폭O 형량 2배가 적당함
진심 정답은 함무라비 법전임.
무고로인한 소송으로 당할 피해만큼 무고죄가 아니었을때
소송건만큼 고대로 돌려받게만 법을 만들어도 무고죄는 10프로도 안남을듯.
무고죄 사라지면 당한 사람은 죽으란소리지.
억울해서 살겠나 ㅅㅂ
돈있고 상위계층인 연예인들도 휘청휘청하는데
무고죄 느껴지는 체감 그 이상으로 엄청 심각함.
엄태웅 유상무 박유천 이민기 이진욱 정준영
작년 성폭력 신고해서 거의다 무혐의 뜸.
이쯤되면 누가 문제인지 보이지 않을까?
여성이 법위에 있는 여성민국 ㅇㅇ
여기에도 징벌적 손배 개념을 적용해야 합니다. 카운터어택으로 원심 선고 예상 형량의 1.5배를 때려야 해요.
사형제 반대를 위해 종종 인용되는 문구중에 가장 설득력이 큰 바로 이 문구.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오늘날 형사법의 대원칙은 사형 집행에서 가장 극명한 의미를 갖는데..
남성을 사회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성폭O' 이라는 죄질에 대해선 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성폭O범이라는 이 낙인은 한번 찍히면 사회적 사형과 다름없는 죄질 아닌가?
당연히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숙고를 거쳐야 하고 없는 죄를 덮어씌운 이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한단 명목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무고죄 폐지론은 반대해야 마땅하다
생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