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여동생에게 집단으로 ‘몹쓸 짓’을 한 동네 10대들을 보복 폭행한 20대를 법원이 선처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월 29일 오전 1시께 자기 여동생을 성폭O한 B군 등 10대 2명을 불러내 얼굴,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그는 연락을 받고 온 친구와 함께 이들을 차에 태워 공터로 간 뒤 일명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하고 번갈아 구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집단 성폭O을 당한 것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자력구제는 똑같은 폭력이며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으로 응징하면 자신에게도 처벌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텍스트 출처-경북도민일보
진정 훌륭하신 판사님이십니다.
https://cohabe.com/sisa/199661
여동생에게 `집단 성폭O` 동네 10대들 보복 폭행한 오빠…법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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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으면 죽였을거 같은데
무죄네
정의구현
정의!!
나같으면 죽였을거 같은데
널리 퍼트려서..
캬...법적 안정과 정의까지 모든 걸 구현하신 참판사님!
좀더 피해자시각에서 정의로운 법구현이 되길
정의구현.맘에드네요.
당한대로
어디하나 부러뜨려도 무죄줄 판사였겠내요
정의구현 이럴때 쓰는것인대 이러분은 널리 알려줄필요가..
나같으면 불알을 뜯어 버린다
오랜만에 제대로된 판결이 나왔네요. 저런 판결이 더욱더 보편화됐으면 합니다.
저정도로 때리다니 착한오빠네
당연히 무죄!!!
이런게 정의구현이다.
판례만 달달외우고 판례대로만 판결하는게 다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멋지다. 잘했다 정말
판사 나이스.. 이게 법이지..
나같음 죽였다.
폭행만 한걸 다행으로 알아라 이 양아치 새끼들
'모범시민' 보니까 아드레날린 주사하면서 껍질 벗겨주더라.
"인간의 몸이 피부조직이 굉장히 여러겹인건 알고 있나?"
이런게 정의지..
당연한 판결!!
이건 어쩔 수 없음
나였음 가해자 전부 장애인 만들었음
하나만 보고 둘은 못보네요
여동생을 성폭한 가해자인데 그 오빠에게 구타를 당해 피해자가 되였습니다 참 웃기죠
그 오빠는 구타당한 10대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된
그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바 그들이 돈받고 합의했을까요?
당사자가 아니고 듣고 본것도 없지만
성폭O 가해자에서 폭력 피해자가 된것들과
무슨 합의를 했을까요
그리고 성폭O 가해자는 무슨 처벌받았는지 안나오죠??
성폭O가해자를 때렸다고 그들고 합의를 봐야하는 물런 때리지말고 신고하고 콩밥먹여야 했지만
간만에 포청천 만나네
ㅅㅂ합의는 왜한겨
성폭O한 색히들은????이게 나라냐???
고담대구 클라스
죽여버려야지...
나같음 벌서 죽여버렸다 미친새기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