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폐업한 상인들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조기 해지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정부는 폐업 석 달 후부터 남은 계약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최근 확정하고 조만간 입법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짝짝짝!
https://cohabe.com/sisa/1995311
속보) 코로나 폐업시 "3달치 임대료만 내면 남은 기간 임대차 종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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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가 되려나~
한쪽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인데 위헌가능성도 있는데...
이런거는 좀 제발 해줬으면 좋겠네요
폐업이 안되게 도와줘야맞지... 엉터리방역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있는마당에..
엉터리 방역이라도 이렇게 해주니 그나마 이정도 인거라 생각하는데요.
엉터리인걸 왜하나요 안해야지 바꾸던지 .. 사람죽어나가는데 그런건 보도도안함..
이런인간들 인도 한가운데 세워놔야..우리나라 좋은걸 느낄듯..
도대체 대구리에 뭐가 들었을까
쉰내나는 우동사리라도 들었을까??
멀썻다지웠다하냐... 이그,, 놀러갈꺼 다놀고 먹을거 다먹고 월급따박따박나오니까 힘든사람들은 안보이지? 너같은것들때문에 코로나가 안잡히고있는건 모르고 희생은 다른데서하고
이전 수입도 확인한 후에 일정수익 이하만 지원 하도록 해야지
설마 코로나 이전에 억대 수입 올린 자영업까지 지원해주는건 아니겠지 ㄷㄷㄷㄷ
일정 수익이 된다면 왜 폐업을 하겠어요 ? 계속 벌지... 그냥 폐업하면 권리비도 못건지는데..
수익이 좋았던데가 있고 없었던데가 있겠죠.
매출 확인하고 주면 되죠
이제 폐업러쉬 이어지겠구나..
하면 한다고 지랄
안하면 안한다고 지랄.....ㅋㅋ
copal 이번에는 탕탕이네??
지랄하는 주체가 다릅니다만?
이거한다고 폐업하나요?? 폐업하여야 하는분들 피해를 경감하자는거죠.....
임대인들은 뭘 경감해주죠? ㅋ
하다못해 이자나 경감해줘야하는거아닌가 ㅋ
임대사업자는 월세 못받는다고 소상공인 뭐시기 대출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재난 지원금 대상으로 해주지도 않고...대출이자를 면제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착한 임대인 뭐시기 해서 뭐 엄청나게 세제혜택줄 것처럼 그러더니 쥐꼬리만큼 깎아주고 임차인은 대출도 해줘, 4차 지원금 줘, 월세도 깎아주라해(뭐...이건 자율이었으니) 이제는 계약도 그냥 무시하게 해주고. 원상복구는 하고 나가려나..?
손안대고 코푸네....ㄷㄷㄷ
지금 임대시장이 정말 A급 뺴고는 참담하죠. 본인 자식들 자영업 한다고 하면 뜯어 말리쥬 ??
저런 보호장치가 1도 없으니까요.. 다들 건물주만 하려는데.. 이래서 지금 서울 왠만한데 가면 1층 빼고 임대 현수막으로 공실된지 오래 입니다. 팔라고 해도 임대가 안나가는 건물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헐값에 팔면 모를까... 저들을 보호장치를 만들어 줘야 마음 편하게 장사 할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저런 사람이라도 들어 왔으면 좋겠네요...
임대 안나가는 건물을 짓거나 사는건 임대인이 감내해야할 리스크입니다. 그 리스크를 안고 임대업하는거고요.
임차인은? 계약에 의하여 임대료를 결정하고 그 임대료를 내더라도 수익이 나겠다고 계산하고 영업을 시작하는거죠. 물론 그에 따른 리스크는 본인이 지는거죠.
양쪽다 리스크를 안고 하는겁니다. 보호장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계약서를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임대인님. 이상한 논리로 시장전체에 영향을 미칠 법안을 마구 발의하는 것에 동조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고치세요. 중간이라도 폐업하고 싶다면 3개월 임차료만 내면 상시 계약종료가능.
그건 시행하고 나서 비판할 일이죠. 님이 기준에서 맘에 안들면 법은 평생 고칠수 없는건데요 ??? 그리고 그걸 만든당이 책임 져야 하는거구요. 이상한 논리가 아니라 시장에 대기조가 사라진지 오랜데 무슨 말씀을 ?? 예로 님 의 자식이 지금 현실의 자영업 하겠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시죠 ??? 왜죠 ? 망해먹기 딱 좋은 구조이기때문이거든요.. 누가 하겠습니까 ?? 다들 건물주만 하려는 세상인데..
그리고 자리가 좋으면 어차피 저런 상황은 올수가 없어요. 다음 사람이 바로 들어 오기때문에..... 결국 안되는 자리에서 들어올 임차인이 없는 상권에서 걸린놈 만기까지 피빨아 보자는 심리인데... 이건 문제이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임대인들이 가져야할 리스크 인거죠.. 물론 통과 될지는 모르지만...
왜 임대업자가 손해보고 생색은 국가가 내나요 ㄷㄷㄷ
자게만 봐도 찬양하는 인간들 많자나요
맛들린거죠
잘생각해보세요. 저분들 권리금 다 던지고 나가는겁니다.
권리금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버티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인테리어 겁나 발라놨는데 월세 싼 곳들 ㄷㄷㄷ
보통 그래서 상가 임차인들 나가기전에 권리금 최대한 받을 수 잇게 임대인 몰래 상가 임대를 부동산에 내놓는 경우가 ㅋㅋㅋ
저도 한번 당했습니다. 왜 월세를 자기가 결정해서 내놓는지 ㅋㅋㅋ 시세 조회하다가 조건 비슷하네? 어? 어? 우리 상가네? ㅋㅋㅋㅋㅋㅋ
그게 되요????
새로운 임차인 결정되면 자기가 나랑 연결해줄려고 했데요 ㅋㅋㅋㅋㅋㅋㅋ
와...그런경우에는 신규임차인거죠??? 맘대로 임대료 인상도 못하는데 저런식으로 하면 정내미 다 떨어질듯..
코로나에 입법...풀려도 폐지 안할까 걱정되네요
계약이란것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대해 계약 당사자간에 상호 신뢰성이 담보된다는것이 가장 중요한건데,
해당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이런저런 자금 회전이나 다른 목적으로 행위를 하던 임대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수성때문에 계약의 존속에 어려움을 느끼는게 문제라면
계약 자체를 엎어버릴수 있게 법을 만들게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은 그대로 놔두고 보다 다른 방안의 답을 찾아보는게 맞지않나 싶은데..
통과되면 안되는 법안이네요
그럼 그렇게 폐업하는 임차인은 고용했던 알바들에게 3달치 월급을 지급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야 맞는 말이죠. 지들은 쏙빠지고 단물만 빨아먹으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 안되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창업하겠다는 대기조가 1도 없어요. 강남도 공실 의외로 많습니다. 신도시 상가들 텅텅 수년째구요.. 누가 장사 할까요 ? 그거 분양 받은 사람들 지금 속터집니다.
저런식으로 진입장벽을 허물어서 시장에 들어오게 해주는게 맞습니다. 코로나 사라져도 이미 상가는 심각한 공실율 넘어선지 오랩니다.
분양받으신 모양인데, 근처에 분양받으신 분들 모아서 계약서를 이렇게 쓰겠다고 부동산에 선제시 해 두세요. 그러면 됩니다. 임차료는 기존 임차료에서 확 낮추고, 상시 계약해지 가능, 지금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요.
임대인만 호구! 이번에도 역시 갈라치기 하냐는..
창도 쓰고 방패도 쓰고..
뭔가뭔지 잘모르겠다
건물주는 뭔 죄 ㄷㄷㄷㄷ
갈라쳐야 제맛이지 ㅋㅋ
으잉? 그럼 계약을 왜 해?
저거 임대업자들 손실 금액 국가가 보전해주는거 아니죠?ㅋㅋㅋㅋ
진짜 손안대고 코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