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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생이 저지른 원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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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이게 주작이 아니라 진짜로 일어났다면

취소시킨 장수생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공무원은 금고이상 형을 살게되면 5년간 공무원 못봄

 

그래서 취소당한 사람은 구제받을수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거의 안된다는게 정론임

구제는 오직 국가의 오류나 실수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구제가 안될것 같음

그래서 취소된 사람은 1년뒤 합격후 그동안 1년 더 다니게된 학원비나 기타 여러가지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음

댓글
  • Ascham 2021/05/20 12:12

    아니 범죄를 저지른건 그렇다 치고
    그걸 자랑스럽게 인터넷에 올리는 놈들
    머릿속은 어떻게 된거지...?

  • 익명-jg0NDA0 2021/05/20 12:11

    심보 고약한거 보소

  • 교통정보공학론 2021/05/20 12:13

    cctv다있는데...
    물론 경찰이 수사를 해줄때 얘기고.......

  • 초고속즉시강등머신 2021/05/20 12:12

    도서관이면 cctv에 다 찍히지 않나?!?

  • 프루룽 2021/05/20 12:17

    이거도 고전짤인데 후기가 없음

  • 익명-jg0NDA0 2021/05/20 12:11

    심보 고약한거 보소

    (zkqolU)

  • Ascham 2021/05/20 12:12

    아니 범죄를 저지른건 그렇다 치고
    그걸 자랑스럽게 인터넷에 올리는 놈들
    머릿속은 어떻게 된거지...?

    (zkqolU)

  • 초고속즉시강등머신 2021/05/20 12:12

    도서관이면 cctv에 다 찍히지 않나?!?

    (zkqolU)

  • 교통정보공학론 2021/05/20 12:13

    cctv다있는데...
    물론 경찰이 수사를 해줄때 얘기고.......

    (zkqolU)

  • 나능 2021/05/20 12:17

    이게 진짜면 언론이 씹고뜯고 했을 듯 ㅋㅋ

    (zkqolU)

  • 익명-jc5OTk2 2021/05/20 12:17

    보통 주작이지

    (zkqolU)

  • 프루룽 2021/05/20 12:17

    이거도 고전짤인데 후기가 없음

    (zkqolU)

  • 조제 2021/05/20 12:17

    고전짤

    (zkqolU)

  • 해쨍이 2021/05/20 12:18

    남을 취소시키면 자기가 될 줄 아는 빠가사리

    (zkqolU)

(zkqo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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