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결국 폐지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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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폐지 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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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자식놈이 부모 부양 안하면서 부모는 생활할 돈이 없는데
저거 때문에 자식이 있으시잖아요?? 하고
기초 수급을 못받는 사태가 간혹 있었음. 뉴스도 몇번 나옴.
악용하는 새끼들은 제발 그냥 뒤지길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겠지.
부양의무자 자체는 민법에 박혀있어서 개정하기 전에는 힘듬.
사실. 부양의무자 제도 자체는 진작에 없어져야 하는 제도임.
생각해보자. 자식이던 부모던 가족을 돌보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이어서 돌보게 된다면
그런 가족은 이미 파탄난거임. 그럼 사람들이야 말로 공적 부양이 필요한거지.
저 부양의무자 제도는 그냥 알량한 복지재원을 아끼려는 핑계일 뿐이야.
전 시장이 만들어놨던건데 현 시장이 용케도 저건 허락했네
서울시만이네
전 시장이 만들어놨던건데 현 시장이 용케도 저건 허락했네
왜냐면 자식놈이 부모 부양 안하면서 부모는 생활할 돈이 없는데
저거 때문에 자식이 있으시잖아요?? 하고
기초 수급을 못받는 사태가 간혹 있었음. 뉴스도 몇번 나옴.
서울시만이네
인천무룩..ㅠ
악용하는 새끼들은 제발 그냥 뒤지길
이제 혜택을 못받던 힘든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겠네
ㅂㅇㄹ
악용하는놈들만 없었으면
부양의무자... 진짜 ㅈ같지...
악용하려면 충분히 될거 같은데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겠지.
부양의무자 자체는 민법에 박혀있어서 개정하기 전에는 힘듬.
사실. 부양의무자 제도 자체는 진작에 없어져야 하는 제도임.
생각해보자. 자식이던 부모던 가족을 돌보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이어서 돌보게 된다면
그런 가족은 이미 파탄난거임. 그럼 사람들이야 말로 공적 부양이 필요한거지.
저 부양의무자 제도는 그냥 알량한 복지재원을 아끼려는 핑계일 뿐이야.
오...맞는 말이다
법 따져가면서 부양책임 운운할 정도 가정이면 이미 개차반이라는 얘기에서 확 이해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