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소송을 건 수용자 이야기

강력범죄로 교도소에 수용중인 A씨는 기존에도 수많은 전과로 교도소를 제 집 드나들듯 했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았다.

1. 자신의 편지를 검열해서 제대로 된 편지를 쓸 수 없게 했다.

2. 속옷 사이즈가 맞지 않고 재질이 좋지 않았다.
3. 내가 복사해달라고 한 편지가 있는데 제대로 복사 안해줬다

4. 온수좀 쓰게 해달라고 했는데 교도관이 시비를 걸었다

5.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도 통제했다

6. 교도소장과 면담해달라고 했는데 면담신청도 안받아줬다

7~13. 의약품 등을 제때 주지 않았다.

14. 치질이 생겨 방석좀 가져다 달라 했더니 안줬다.

해당 소송 결과 국가는 14번 항목을 제외하고 전부 다 정당한 공무처리라고 판단했다.

A씨는 기존에도 허위사실을 편지로 유포한 적이 있었고

교도소 내에서도 문제수용자로 지정되어 있던 상태였다.

다만 14번 항목은 교도소의 잘못을 인정해 1억원 중 30만원을 A씨에게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 소송을 위해 45만원을 소송 비용으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