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은 군법이라서 사형으로 나오는데
부정부패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법
다만 너무 소액이거나, 의도치 않고 모르고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는 횡령액의 30배를 갚으면 일반 사기, 횡령죄의 법으로 다스리고
못 갚으면 부정부패무기징역법으로 최소 무기징역
https://cohabe.com/sisa/1963518
이시국 한국에 꼭 필요한 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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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맞다
분단국가라서 국방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로 떼먹으면 죽여야지 그냥
생계형 같은 개쌉소리나 지껄이는새끼들
모르고 저지를 수도 <- 이게 존나 함정일거 같다. "아 몰랐슴"
원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법으로 보급에 손대면 사형이 전통이긴 해.
생계형같은 소리하지마라
그것도 30배 내면 횡령으로 감형해준다는거 아님?
ㅖ~
선생님은 최소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것같습니다
너무소액(20억)
이거 맞다
분단국가라서 국방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로 떼먹으면 죽여야지 그냥
생계형 같은 개쌉소리나 지껄이는새끼들
생계형같은 소리하지마라
모르고 저지를 수도 <- 이게 존나 함정일거 같다. "아 몰랐슴"
심신미약이염
그것도 30배 내면 횡령으로 감형해준다는거 아님?
30배 배상하면 ㅇㅈ이지 ㅋㅋ
그래서 30배로 갚으라고 하는거 아닐까
진짜 소액이면 '다음부턴 뭘 해도 주의해야지'하겠고
ㅈㄴ 큰 금액이면 못갚으니까 횡령이지
소액 기준 한 300만원부터 하면 납득 가능
커피 스틱이라든가 A4 용지라든가 너무 짜잘한 거까지 부정부패로 몰고 가면 피곤하니까
기준 너무 빡빡하게만 안 잡으면 될 듯.
부정부패를 당연한 듯이 저지르려는 놈들한테
'무기징역' or '30배로 토해내기' 둘 중 하나는 감수하고 저지르라는 의미 정도로 보면 될 듯
소액(1조)
모르고? 뭐 정신을 차려보니 통장에 1억이 꽂혀있네 뭐징 ㅎㅎ 이러기라도 하냐 ㅋㅋㅋㅋ
원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법으로 보급에 손대면 사형이 전통이긴 해.
쬬: 니가 좀 죽어줘야겠어.
군량 담당관: 네?
문제는 군대는 군재판소에다가 군검찰이 따로 있음
군인이 검찰하고 군인이 재판함 ㅋㅋㅋㅋㅋ
좋네 꼭 추진하길
저거 생계형 비리라고 변명한 적 있지 않던가 ㅋㅋ
군비리는 진짜 이적죄를 적용해야하는데.
이순신법으로 제정해야함. 군수품 도둑질? 삥땅? 다 참수야.
국가보안법 적용 못하나?
한명한테 덤탱이 씌우고
높으신 분들은 빠져나가버리기
이쯤 걸리고 다들 알면 좀 잡아내자 좀 어휴
최고사형 ㄴㄴ 최저사형 이적행윈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