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은 군법이라서 사형으로 나오는데
부정부패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법
다만 너무 소액이거나, 의도치 않고 모르고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는 횡령액의 30배를 갚으면 일반 사기, 횡령죄의 법으로 다스리고
못 갚으면 부정부패무기징역법으로 최소 무기징역
https://cohabe.com/sisa/1963518
이시국 한국에 꼭 필요한 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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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맞다
분단국가라서 국방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로 떼먹으면 죽여야지 그냥
생계형 같은 개쌉소리나 지껄이는새끼들
모르고 저지를 수도 <- 이게 존나 함정일거 같다. "아 몰랐슴"
원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법으로 보급에 손대면 사형이 전통이긴 해.
생계형같은 소리하지마라
그것도 30배 내면 횡령으로 감형해준다는거 아님?
첩-첩산중 2021/04/26 09:52
ㅖ~
첩-첩산중 2021/04/26 09:52
선생님은 최소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것같습니다
사오한테명치맞고싶다 2021/04/26 09:52
너무소액(20억)
티탄즈 배니싱트루퍼 2021/04/26 09:53
이거 맞다
분단국가라서 국방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로 떼먹으면 죽여야지 그냥
생계형 같은 개쌉소리나 지껄이는새끼들
옥타비아♬ 2021/04/26 09:53
생계형같은 소리하지마라
할머니 2021/04/26 09:53
모르고 저지를 수도 <- 이게 존나 함정일거 같다. "아 몰랐슴"
DdoAcH 2021/04/26 09:54
심신미약이염
La Noir 2021/04/26 10:03
그것도 30배 내면 횡령으로 감형해준다는거 아님?
XcidCandy 2021/04/26 10:04
30배 배상하면 ㅇㅈ이지 ㅋㅋ
카에데란코미나미 2021/04/26 10:04
그래서 30배로 갚으라고 하는거 아닐까
진짜 소액이면 '다음부턴 뭘 해도 주의해야지'하겠고
ㅈㄴ 큰 금액이면 못갚으니까 횡령이지
DdoAcH 2021/04/26 09:54
소액 기준 한 300만원부터 하면 납득 가능
샤이중도 2021/04/26 09:56
커피 스틱이라든가 A4 용지라든가 너무 짜잘한 거까지 부정부패로 몰고 가면 피곤하니까
기준 너무 빡빡하게만 안 잡으면 될 듯.
샤이중도 2021/04/26 10:04
부정부패를 당연한 듯이 저지르려는 놈들한테
'무기징역' or '30배로 토해내기' 둘 중 하나는 감수하고 저지르라는 의미 정도로 보면 될 듯
문셀의 노예 2021/04/26 09:54
소액(1조)
Sepenta 2021/04/26 09:54
모르고? 뭐 정신을 차려보니 통장에 1억이 꽂혀있네 뭐징 ㅎㅎ 이러기라도 하냐 ㅋㅋㅋㅋ
한니발 바르카 2021/04/26 09:55
원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법으로 보급에 손대면 사형이 전통이긴 해.
할머니 2021/04/26 09:59
쬬: 니가 좀 죽어줘야겠어.
군량 담당관: 네?
케프 2021/04/26 09:58
문제는 군대는 군재판소에다가 군검찰이 따로 있음
군인이 검찰하고 군인이 재판함 ㅋㅋㅋㅋㅋ
루리웹-0138135402 2021/04/26 10:01
좋네 꼭 추진하길
아비게일 윌리엄스 2021/04/26 10:02
저거 생계형 비리라고 변명한 적 있지 않던가 ㅋㅋ
루리웹-2693704343 2021/04/26 10:02
군비리는 진짜 이적죄를 적용해야하는데.
Luminis 2021/04/26 10:03
이순신법으로 제정해야함. 군수품 도둑질? 삥땅? 다 참수야.
버거머거용 2021/04/26 10:03
국가보안법 적용 못하나?
🍔햄버거 2021/04/26 10:04
한명한테 덤탱이 씌우고
높으신 분들은 빠져나가버리기
비보이달애 2021/04/26 10:04
이쯤 걸리고 다들 알면 좀 잡아내자 좀 어휴
루리웹-6254902917 2021/04/26 10:06
최고사형 ㄴㄴ 최저사형 이적행윈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