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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이재명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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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대찬성
벌금 과태료가 의미가 없으니 지키는사람이 없고, 그게 팽배하다보니 억제력이 안생기죠 ㄷㄷㄷ
설마 저걸 재산권 어쩌고 또 공산당 찾는사람 나오려나
지금 벌금 기준에서 돈 없다고 내리지만 않으면 찬성
오히혀 위로 올려야함
본인도 저게 안될거라는걸 확신하니까 저렇게 말로만 떠들죠.
예전 정의당 애들하고 다를게 없어요.
반대..
돈 많은 사람은 주차위반하면 벌금 100이고
돈 적은 사람은 주차위반하면 벌금 10 이요.??
그게 상식적인 거임.??
수입이 열배이상 차이나면 더 받아야죠
백배 차이면 1,000 을 내야...
참 빨갱이스런 발상이다.
뭐래는 거야
대다수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런 건 대기업 회장들이나 진짜 말 그대로 자산가 정도는 돼야 걱정할 내용이죠..
왜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세금을 봐도 소득에 따라 차등을 있듯이 벌금도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죠.
재산비례 벌금제. 또는 일수 벌금제
핀랜드, 독일, 댄마크, 스위스 등에서 실시중
재산 비례 책임제가 있으면 권리도 줘야죠.
재산에 비례해서 투표권도 차별성을 두고 줘야함.
에초에 벌금형이라는게 벌이 되어야하는데
부자들에겐 면죄부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그럼 정상이라는건가요???
부자들은 소소한 벌금의 범죄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데도요??
참정권과 징벌을 이렇게 혼동 할 수가.....
재산을 톡바로 조사가 가능하다면야..
저건,좀 ...
이거 허경영이 애기했던거 아닌가요?
좋네 가즈아
+ 사형 집행...... 찬성!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재산비례 벌금형에 시행 중에 있고요. 프랑스는 경범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영국이 1992년에 도입했는데, 영국에서는 우리가 우려하는 재산 조사의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이렇게 경제력을 고려하다 보니까 오히려 형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일부 주에서 시행되다가 폐지됐고요.
사이다 많이 드셔. 날마다 물은 마시고 살아도 사이다만 마시고 살긴 어렵지.
이재명! 대통령!
이민 결심을 굳히게 하네요.
당연한거지 많은 걸 소유하고 있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 그에대한 책무도 커지는 거니까... 이민 가겠다고? 얼른 꺼지길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