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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당방위에 대해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점.jpg



의외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점인데


내 집에 불법 침입한 침입자를 쏴 죽여도 되는 거를 보고

그냥 그거만 가지고 멋대로 판단하곤 함


정확히는


내 집에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 내가 총을 쏴서 방위를 시행했고 침입자가 사망했을 때 : 정당방위

-> 내가 총을 쏴서 방위를 시행하고 침입자가 불구가 됐을 때 : 정당방위


-> 내가 총을 쏴서 방위를 시행하고 침입자가 불구가 된 걸 인지했지만 한 번 더 쏴서 사살 혹은 그 이상의 상해를 입힘 : 정당방위 아님




근데 사람들이 불법침입자는 쏴죽여도 된다고? 하는 것만 보고 자꾸 과다해석을 하곤 함.


그리고 또 정당방위를 악용하는 놈들이 미국 경찰인 것도 있긴 한데, 이건 다른 문제니 뭐...

댓글
  • Queot_26 2021/04/25 00:29

    그래도 처들어오면 쏴도 된다는거잖어
    죽으면 어쩔수 없고

  • 6847491751 2021/04/25 00:29

    한국도 해줄땐 해준다...

  • 바르하 2021/04/25 00:29

    도둑 뇌사사건은 그로기 만든다음에
    살의를 담아서 존나 패서 그런거잖아
    제가 사이다패스라서 좋아하는 스토리긴한데 ㅋㅋㅋ
    내가 ↗될정도로 패면 안되지 ㅋㅋㅋ 적당히 패라고 ㅋㅋㅋ

  • 루리웹-4668457372 2021/04/25 00:29

    요약: 확인사살이라던가, 무장해제된거 쏘면 안됨

  • 원딜노답이면겜던짐 2021/04/25 00:29

    토론이 하고 싶은거면 그냥 글 하나를 길게 쓰는 게 어떰
    정당방위 관련 글만 쓰는 거 같은데


  • 바르하
    2021/04/25 00:27

    ? 일단 한발정도는 쏴도 된다는거 아님?
    두발은 뇌절이지 씹 ㅋㅋㅋ
    한국은 한발도 못손다고

    (CmA9vd)


  • 삼도천 뱃사공
    2021/04/25 00:28

    도둑 뇌사 사건같은 경우도 정당방위라고 옹호하면서 "쟤가 제압된건지 아닌지 어케 암"하는 애들 많아서 그래.

    (CmA9vd)


  • 6847491751
    2021/04/25 00:29

    한국도 해줄땐 해준다...

    (CmA9vd)


  • 바르하
    2021/04/25 00:29

    도둑 뇌사사건은 그로기 만든다음에
    살의를 담아서 존나 패서 그런거잖아
    제가 사이다패스라서 좋아하는 스토리긴한데 ㅋㅋㅋ
    내가 ↗될정도로 패면 안되지 ㅋㅋㅋ 적당히 패라고 ㅋㅋㅋ

    (CmA9vd)


  • 루리웹-4668457372
    2021/04/25 00:29

    너무 옛날 아니냐 요즘은 안해줄듯

    (CmA9vd)


  • 바르하
    2021/04/25 00:30

    아 존나 마음에 드네 이사진 ㅋㅋㅋㅋ 아 씹ㅋㅋ

    (CmA9vd)


  • 6847491751
    2021/04/25 00:31

    그렇긴한데 한국에서 총으로 뭐했다는 사건 자체가 희귀하다보니..

    (CmA9vd)


  • 사스티
    2021/04/25 00:28

    도망가는 사람 쏘는것도 살인이라던데 우리나라 예전에 불법침입한 사람 계속 때려 죽인 사건때 말 나왔던걸로 기억함

    (CmA9vd)


  • 삼도천 뱃사공
    2021/04/25 00:30

    그것도 맞음. 이미 날 해치려는 의도가 원래부터 없었거나, 혹은 그 의도가 있었더라도 없어진 상황에서 쏘는 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식으로 기억. 사실 당연한게 도망가는 사람 쏘는 거도 인정해버리면
    겟 아웃! 하면서 발가에 총 쏘고 놀라서 도망가는 사람 등 뒤에서 쏴버리는 것도 정당방위가 되서...

    (CmA9vd)


  • Queot_26
    2021/04/25 00:29

    그래도 처들어오면 쏴도 된다는거잖어
    죽으면 어쩔수 없고

    (CmA9vd)


  • 루리웹-4668457372
    2021/04/25 00:29

    요약: 확인사살이라던가, 무장해제된거 쏘면 안됨

    (CmA9vd)


  • 원딜노답이면겜던짐
    2021/04/25 00:29

    토론이 하고 싶은거면 그냥 글 하나를 길게 쓰는 게 어떰
    정당방위 관련 글만 쓰는 거 같은데

    (CmA9vd)


  • 제조사이드
    2021/04/25 00:29

    내가 우리집에 들어온 도둑을 헤드에 정조준해서 한발 쏴서 죽였지만 정당방위로 무죄라구요~ 이말인거지?

    (CmA9vd)


  • 제조사이드
    2021/04/25 00:35

    우리집에 들어온 도둑이 나를 못보고 있길래 헤드에 정조준해서 한발만 쐈더니 죽어버렸지만 나는 정당방위다~라고 주장해도 미국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할수 있는 나라란 말이지?

    (CmA9vd)


  • 훨럴럴러
    2021/04/25 00:30

    어두운집에서 총을갈겼는데 맞았는지 안맞았는지 를 인지했다는걸 입증하는게 어려워서 거의 침입시에 쏴죽인다고 보면될거같은데

    (CmA9vd)


  • JohnKu
    2021/04/25 00:32

    그러니까 괴한이 들어오면 한방에 죽일 수 있도록 평소에 사격훈련과 총기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거지?

    (CmA9vd)

(CmA9v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