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역 판정률 98% 예정은 사실일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1813890

 

베스트에 간 이 글은 과연 사실일까?

 

 

 

해당 기사는 신뢰할 수 없는 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다.

기자라고 할 수도 없는 근거와 카더라로 쓰인 기사인 것 같아 찾아봤다.

 

https://www.insight.co.kr/news/172062

 

역시 본문에는 2022년에 징병대상자 98%를 징집해야된다는 근거가 없다.

 

기사 본문을 보면 기껏해야 

 

1986년에 51% 였고 2014년에 91%까지 치솟았으니

2022년에는 98%가 되겠다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럼 100명 중 98명

98% 징집이라는 근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https://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960

 

2018년 당시 국방부에서는 2022년까지 군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국방개혁 2.0을 발표를 했는데

 

국방부의 계획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려면

2022년에는 징집 대상 남성을 100% 가까이 징집해야된다는

지적이 언론과 국회의원을 통해 나왔다.

 

인사이트 뇌피셜 글은 아마 이걸 근거로 쓰인 것이 아닐까?

 

2020년 병무청에서는 

2021년 올해부터 병역판정 기준을 조정해

현역 판정률을 현행 82%에서 88%까지 높인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고 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73343.html

 

그러니까 2022년에 100명 중 98명이 군대에 가야한다는 저 기사는

 

인사이트에서 뭐시기 기자가 쓴 근거도 없는 이슈몰이에 지나지 않지

현재까지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98%까지 징집하면 인권문제 때문에 난리난다.

 

 

+추가 

2014년에도 2022년엔 98%가 현역판정

이라는 ↗선일보 기사도 있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9/2014101900486.html

 

이것도 '현 추제에 맞춰 보면' 이라는 추측이지

정부나 국방부, 병무청의 공식 발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