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우리나라 헌법은 관습헌법이 아니라 성문법이랍니다
헌재 : 응 아니야~
고시생 : 이런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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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법 고시생들이 비명을 질렀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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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국회의원이나 법원에서 했다면 개소리라고 치부할 수 있었을텐데 헌재에서 못 박아버리니ㅋㅋㅋㅋ
저때의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질서 문란죄로 사형당해도 할 말이 없음.
세종시로 옮기려 했을때였던가?
재판관: 아 내 서울 집값!
저때의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질서 문란죄로 사형당해도 할 말이 없음.
세종시로 옮기려 했을때였던가?
ㅇㅇ
아직 세종시 없었던 시절일껄
세종시 만드려고 행정수도는 세종입니다! 하니까 저런거임 세종시때문에 한 판결
그냥 국회의원이나 법원에서 했다면 개소리라고 치부할 수 있었을텐데 헌재에서 못 박아버리니ㅋㅋㅋㅋ
재판관: 아 내 서울 집값!
올해 행정기본법 제정된거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네
판례? 뭐 그런 것들이 바뀌는 건 아니라서...
올해 제정된거면 적어도 3~4년은 지나야 시험에 나오지
오히려 공부하기 쉬워졌다고 하더라
교재 : 행정법은 민법과 형법과 다르게 통일된 법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정기본법 : 아니라는데요?
고시생 : 아이 씻팔!
본인 7망생이라 교재 다 버려야하나 고민중
ㅋㅋㅋㅋ나 샌애긔때 딱 그렇게 배움ㅋㅋㅋ
지방 균등성장 가능성 막차였는데 저 뿅뿅같은 판결에 와르르 ㅋㅋㅋㅋㅋ
정치군인들 조져놓으니 정치법관들이 설치던 시기
그냥 판례 하나 추가지 저걸로 비명을 지르나
성문헌법국가에서 불문헌법이 인정된건 엄청난거임;;
판례하나 추가가 아님
정확히 말하면 관습헌법
서울외에는 상상도 할 수 없어
수도빔
당시 정부여당이 의석 수 되니까 국회에서 통과시키니 서울에 부동산 가진 기득권들과 판레기들이 이 악물고 갱킹 놓는다면 한 관습헌법 타령 ㅋㅋㅋ 울 나라 사법 최악이지.
어렸을때 저러는걸 보고 자라서 아직도 헌재에 신뢰가 안감
뭐하러 있는덴지도 모르겠고
천년수도 경주: 아 왜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