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지난해 '시사직격'에서 방송된 '메이드 인 중앙지검' 2부작.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다루었다. 이번에 방송되는 후속편인 '메이드 인 중앙지검Ⅱ ? 증언, 유효기간이 끝나간다' 편은지난 2010년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다.
한만호의 진술 번복, 이후 등장한 새로운 증인 재소자 '김씨'와 '최씨'. 이들은 한만호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한은상'이라는 또 다른 재소자가 등장한다. 그는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한다. 과연 이들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시사직격'에서는 10년 전 사건이 왜 다시 논란이 됐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아보고 재연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자 한다.
■ 재소자들의 위증교사 주장
작년, 한은상으로부터 왜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받은 '시사직격' 제작진.
이번에도 전화접견을 통해 한은상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것은 '김씨', '최씨', 한은상이 검찰로부터 위증을 요구받았다는 것. 그들은 검찰로부터 어떻게 위증을 요구받았던 것일까. 한은상은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하기도 했다. 감찰부에서 한은상과 문답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문답서를 살펴본다. 그리고 한만호 진술번복 후 재판에 새로 등장한 증인 '김씨'. 그는 검찰이 세운 재소자였다. 입장을 바꾸지 않은 한 사람인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 부분을 모든 걸 다 수정 보완해서 모해 위증을 해서 한만호씨를 위증으로 위증이 아닌데도 위증으로 처벌을 했는지 그로 인해서 한 전 총리 재판에 어떠한 영향이 갔었는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 한은상 전화 녹취 -
■ 김씨의 주장, 사실인가 거짓인가
지난 2007년 12월 1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마야콘서트. 콘서트장에서 대선 유세를 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노란 옷을 입은 정동영 의원, 조배숙 의원, 한명숙 의원이 나타났고, 단상에는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조배숙 의원이 올라와 유세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 유세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한 사람은 한만호라고도 했다.
'시사직격' 제작진은 당시 마야콘서트를 기획한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등 그 날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취재했다. 그리고 당시 기억에 대해 알아보았다. 김씨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던 중 하나씩 나오는 그의 주변인들. 그들은 김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과연 김씨의 말은 사실이었을까.
"콘서트장에서 유세하기는 좀 어렵죠. 정치인이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숟가락 한번 얹으려고 와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야? 이런 게 훨씬 강하거든요 기본적으로" - 당시 선거캠프 수행팀장
■ 잘못된 수사,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
검찰은 위증교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만약 김씨와 최씨가 위증을 했다면, 이들의 공소시효는 올 2월과 3월에 끝난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사건이 묻히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은 다시 반복될 수 있고, 억울한 증인은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 이 논란을 가라앉히려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로부터 위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K씨도 취재했다. 한은상과 제보자 K씨와의 취재를 통해, 과거 김씨와 검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아본다. '시사직격'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에 질의하기도 했다. 검찰로부터 온 답변은 무엇일까.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행위라던가 또는 부당한 행위 권한남용과 같은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가 전혀 바깥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해위증에 대해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 10년 전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된 이유는 무엇이며, 검찰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해야 가라앉힐 수 있을까.
'메이드인 중앙지검Ⅱ ? 증언, 유효기간이 끝나간다' 편은 KBS1TV 금요일 10시 '시사직격'에서 방송된다.
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email protected]
김씨는 출소 후 웨딩카를 운행했는데 음주 운전 의심 차량에 위해를 가하려 해서 이 사람이 고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동종 재범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를 두차례나 무혐의 처리한 전례가 중앙지검과 통화한 수사 경찰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네요, 시사직격 한번 봐 주시죠! 모해위증교사 범죄 공소시효가 1달 남았답니다
검경을 비롯한 공무원 해당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