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보행자 신호를 보지 못하고 9살 여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부주의하게 운전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를 일으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야 ㅆX 나라 꼬라지 진짜 멋지다.
https://v.media.daum.net/v/20170415093404891
https://cohabe.com/sisa/182236
'운전 중 통화'..9살 여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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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ㄷㄷㄷㄷ
남조선에서 차로 치어 사람 죽이는게 형량은 제일 적게 받는득 ㅎㄷ
요새 사법 왜그래요? 검찰 경찰 위에 상위 독립청 만들어야 할즛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친 나라같음
고의로 죽인거나 마찬가지인데 집행유예라니
최소 5년정도의 징역형은 구형해야함.
미친것들 무당횡단도 아닌 파란분에 저런거는 자력구제 해야죠
악용하면 청부살인도 가능하겠네..뭔 법이 사람이 죽었는데 집유야
그래서 영화에서 건달 조폭 영화 보면
차로 밀어버리는거에요
집유 받은거 보니 피해자 가족이랑 합의 했나보군요
합의라는게 재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저런거도 합의가 가능해요?
우선 고의성은 없다고 했을테니까요
책임이 가볍지않아서 집유.... 횡단보도 사고면 가중처벌해야는거 아닌바.
와.. 이런것도 집행유예네.
피해자와 합의
와 자기집아이 9살 치여죽인사람하고 합의가 되나요
죽은애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지..... 하기사 술먹고 운전해서 사람죽인 넘도 중형이랍시고 4년인가 판결 하더만... 그것도 항소 하면 또 줄여주고.....
사법수준...민비시절이나지금이나
죽이고 싶은 놈 하나 있는데 전화 하면서 차로 밀어버려야겠네요
재판 담당한 판사도 꼭 똑같은 일 당해보기를... ㅅㅂ
지난번 아우디 음주역주행 사고 피해자 글이 생각나네요
왜 합의했나 싶지만 우리나라 법이 지랄 같아서 공탁 걸면 피해자는 보상도 별로 못받고 가해자는 벌같지도 않은 벌을 받게 되죠
아줌마들 신호 더럽게 안지킴... 멍하니 운전하니 악의축임
보행자 신혼데 빵빵거리며 지나감 ㅋㅋㅋㅋ 브레이크 밟은 시늉도 안하더라구요
내가 딸아이에 아버지라면 저사람 똑같이 죽임... 나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