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치하에 사는 유대인의 일상을 기록한 일기로 유명한 빅토르 클렘퍼러. 문헌학자였던 그는 나치가 막 부상하던 시기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독특성에 주목한다. 그 시절의 메모를 토대로 쓴 ‘제3제국의 언어’에서 그는 나치 이데올로기가 대중이 사용하는 일상언어에까지 침투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다.
전체주의의 독특한 언어
그 시절 독일에서 암살은 ‘특별조치’, 고문은 ‘강력심문’, 강제수용소행은 ‘대피’라 불렸다. ‘광신적’은 자기들을 수식할 때는 긍정적 의미로, 적을 수식할 때는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됐다. ‘이질적 종자’나 ‘영원한 유대인’ 등 적을 공격하는 다양한 상투어들을 만들어 퍼뜨리는 것 역시 전체주의자들 특유의 언어습관에 속한다.
비슷한 현상이 이 나라에도 나타나고 있다. 증거인멸은 ‘증거보전’, 대리시험은 ‘오픈북’이라 불린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대상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 그 대상이 자기편일 경우에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다들 입 닥치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런가 하면 정적에 낙인을 찍는 상투어들도 널리 유행하고 있다.
‘기레기’나 ‘윤짜장’은 애교에 속한다. ‘토착왜구’와 같은 표현은 다소 심각하다. 그 바탕에 이데올로기, 즉 인종주의·민족주의 이념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입에 담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념에 적하된(ideology-laden) 상태가 된다. 이념이 실린 의식을 가진 이들과는 정상적 소통이 불가능하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맥락에는 ‘적폐’라는 표현이 즐겨 사용된다. 주로 적으로 지목된 집단에 사용되는 말인데, 최근 법원에서 몇 차례 정권에 거슬리는 판결을 내리자 ‘검찰적폐’와 ‘언론적폐’에 이어 새로 ‘사법적폐’라는 말이 등장했다. 이렇게 그들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새로 ‘적’을 발명해 그 앞에 이 딱지를 붙이곤 한다.
선출권력은 법을 초월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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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최종윤
최근 그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라는 말이다. 이 표현은 ‘쿠데타’나 ‘통치행위’라는 말과 하나로 묶여 대통령을 헌법 위에 올려놓고 청와대를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선포하는 데에 사용된다. ‘누구도 법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표현인 셈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대통령도 법의 구속을 받는다. 그 잘난 ‘통치행위’도 헌법과 법률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이 상식이 없다. 그들은 대통령에게 ‘통치행위’라는 이름의 초법적 행동을 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이들은 ‘선출된 권력’에 저항하는 ‘쿠데타’ 세력으로 간주하곤 한다.
김두관 의원의 말을 들어 보자. 그는 법원의 판결이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라며 이렇게 다짐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 머리도 참 나쁘다. 절차를 위반한 징계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다니, 결국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임종석도 끼어들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 출마 선언을 참 이상하게도 한다. 정치인만이 아니다. 서울대 민교협에서도 법원이 판결로 “선출된 권력에 노골적으로 저항”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모 신문에는 묘한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이제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할까?’
독일의 민주주의 파괴한 히틀러
이 표현의 바탕에는 부당전제가 깔려 있다. 즉 ‘오직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하며 선출되지 않은 기관은 기득권층’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프레임이기도 하다. 자기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니,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사법부든 선출되지 않은 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신성한 개혁질에 손도 대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다.
‘선출된 권력론’을 떠들어대는 것은 실은 자기들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각해 보라. 그 역시 ‘선출된 권력’이었지만 선출되지 않은 9명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당했다. 그 일이 그렇게도 부당하다면, 지금이라도 감옥에 있는 그를 데려다 부정취득한(?) 정권을 반납할 일이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삼권분립에 있다. 그중 사법부는 원래 선출된 권력이 아니니, ‘삼권분립’이란 선출권력과 비선출 권력 사이의 견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로 그저 ‘선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꿈이다.
그 꿈은 다른 체제에서나 가능하다. 실제로 ‘선출’된 후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지도자가 있었다. 아돌프 히틀러. 나치당은 문재인의 대선 득표율보다 고작 2% 더 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1933년 3월 그 힘으로 ‘전권위임법’을 통과시켜 총통에게 전권을 몰아주게 된다. 바로 그날 독일의 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한다.
민주주의라는 말의 오염
얼마 전 대통령이 중요한 판결들을 앞두고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권력기관 개혁’에 협조하라는 은근한 압력이 있었지만, 법원에서는 검찰총장 징계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주문, 대통령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 나라에 권력분립의 민주적 시스템이 아직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발끈한 김두관 의원이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법부의 결정을 불가역의 최종결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행정부가 못한 일을 입법부에서 대신 처리하겠다는 얘기. 이 과감한 발상은 170대의 뇌 없는 무적의 거수기 부대가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것쯤은 그도 잘 안다. 그래도 그 짓을 하는 것은 “국회 의결 즉시 윤 총장의 직무는 중지”되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의원인지 깡패인지.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원전 수사가 “대통령에 대항”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보니, 경제성 평가 조작이 대통령 지시였던 모양이다.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말의 오염이다. ‘민주주의’가 졸지에 최고 권력자의 비위를 덮어두기 위해 권력기관을 동원해 타인과 그의 가족을 손봐주는 것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대중과 지도자의 결합
추미애 장관도 탄핵에 찬성하는 의중을 드러냈다. 제 유튜브에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의 글을 올렸는데 글의 제목이 재미있다.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이분들이 현실감각을 잃어버렸다.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이다. 그때는 오체투지를 하셔도 모자랄 텐데 삼보일배로 망가진 장관님의 관절이 괜찮으실지 모르겠다.
이들의 자신감은 광적인 지지자들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김두관) “지지층의 분노야말로 민주진영의 정치적 대표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역풍’이다.”(민형배) 정경심 교수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무려 40만 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대중의 분노를 동원하는 것 또한 전체주의 문화의 특징이다. 나치는 히틀러 1인이 아니라 실은 대중의 독재였다. 이 땅에 이 낯선 문화를 이식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잇단 법원의 판결이 보여주었듯이 민주적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정권의 광신적 지지자들은 소수 극렬화해 점차 고립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선출된 권력’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그들의 의식이 여전히 87년 이전에 머물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 시절엔 정말로 ‘민주주의’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만을 의미했었다. 한편, 선출된 권력이 법을 초월한 ‘통치행위’를 해도 된다는 발상은 80년대에 그들이 받았던 NL 인민민주주의 학습의 흔적으로 보인다.
집권한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교양의 결핍이 빚은 이 언어학적 재난이 지금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원인이다. 민주주의의 파괴가 ‘민주주의’라 불리는 현실. 이 언어의 혼란은 전체주의화의 첫 조짐이다. 그 위험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65597?cds=news_edit
"민주주의에 건배"
알렉산더 뷰코크
진중권은 남 까는 거는 잘함
찰지게 제대로 깜 ㅋㅋ
저만 이 나라가 전체주의 사상에 절여졌다고 생각한게 아니네요. 배우신분도 전체주의적이라고 할 정도면.
서민교수 풍자글보다 오늘 글은 더 좋군요..
제 마음과 10000퍼 일치...깔끔하고 정제됨이 미학적입니다. 건조하나 웅장하고 단조로우나 풍부함...586뭉클감성과 격이 다름
추천하여 박제합시당...
블렌딩// 주권자이며 교양있음에 스스로 자신한다면 이 정권을 586파쇼표거지라 할 수 있어야 함~^^ 그리 못하는 게 비겁하거나 파쇼에 동조하는 정말 나쁜 사람들임
개혁의 본질은 깨문개혁입니다
명문이네요
이 정권 하에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언어의 오염은
민주주의 토양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다 한들, 이들이 오염시킨 언어는
과연 원뜻을 회복할 수 있을 지 심히 우려됩니다.
기가막힌 명문
이래서 윤석열을 차기로 원합니다
보수 진보 상관없이 국민과 헌법에 충실하고 이해득실없이 법앞에 평등한 지도자가 많지 않거든요
다음 칼럼은 홍위병에 관해서 좀. 저 미친 클리앙 광신도 집단을 분석해주길.
진교수는 널리 알려졌듯이 공부는 안하는듯, 늘 나치와 독일 이야기를 예로 드네요. 과장된 비유와 성급한 일반화는 여전한듯합니다. 뭐 여당을 비난하기위해 억지로 쥐어짜내야하는 스탠스는 이해갑니다.,
전체주의자들의 언어습관이야, 성급한 일반화의 단적인 예이고, 주어만 바꿔도 누구에게나 적용될 내용이지요.
선출된 권력 부분은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국민을 빼먹고 있네요. 박근혜를 탄핵시킨게 선출되지않은 대법관이었다?ㅋㅋㅋ 중간 과정 생략하고, 단순 현상과 결과에만 치중한 선동하기위한 수준의 글로 전락한듯 하네요.
아 좋은글입니당,,,,,, 저 머리 나쁜데 술술 읽히네용 ㅎㅎ
모두까기 황제
레귤러온 // 법원의 판결을 쿠데타라 칭하며, 사법적폐라고 몰아부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명문추
레귤레온// 이 문체와 일관돤 의식흐름의 장문?이 학문적 깊이가 없다구요..
레귤레온// 진교수 칼럼에 선동 당하지 않아요..뭉클하거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공감하고 동조할 뿐~~~
레귤러온// 주어 바꿔서 알려주세요
역시 아몰랑 공부하세요 댓글 나왔네요 ㅋㅋㅋ
레귤레온// 헌법적 통제에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국민 즉 주권자의 공복이며 법적 지도 아래 주권력을 위임받아 삼권분립으로 국가를 통치하죠.
공화국의 국민은 선출직과 임명직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삼권제도 아래 그 어떤 공무원도 독립과 견제하여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라는 게 헌법가치임
헌법에 공무담임에 선출직에 대한 우선주의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intosky// 이견이 있을순 있겠지만, 대통령의 인사권등 통치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터치를 한거나 다름없게 된거지요.
그걸 쿠데타니, 사법적폐니 하는것도 좀 많이 나간 언어라 볼수있구요. 요런 진교수가 선동하며 사용하는 언어들처럼요.ㅋㅋ
진교수가 그쪽 지지자들을 깐 내용이, 진교수가 까면서 쓴 단어를 그대로 열광하는 이쪽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답니다.
진짜 칼럼에 기가 서려있는거 같아요 요즈음의 퍼스팩티브 칼럼은 전부 명칼럼들
lunaticmoon// 주어바꿔서,, 윗 댓글에 비슷한거 있어요.
헌재재판관과 대법관도 구분 못하는 깨문이가 진중권에게 공부를 안한다네요. 언제나처럼 후안무치한 태도로 논지파악 못하는 척 근거없는 비문으로 댓글 어지럽히죠.
레귤러온// 박근혜 대통령의 법원 탄핵 판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고글오리// 하하하,,
헌법적으로 볼때 그렇다는거죠?
헌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진교수는 왜 저 컬럼을 쓰고, 여기서 정부 비난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헌법적으로 아무 잘못없이, 국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intosky// 공주님 탄핵. 앞에 첫글에 있잔아요.
단순 현상인 대법관이 결정했다로 보는건, 정말 단순한 인간이지요. 그냥 글자만 읽는 수준정도라 해야할까?
대법관이 그리 판결내리기까지 국민이 끌고 온건 기억에 없으신가봐요? 아니면, 진교수처럼 본인 주장을 위해 무리수를 던지고, 그런 글에 감명받으시거나요.ㅎ
갓중권
레귤러온//
'국민이 끌고 가는 대로 판결내리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군요.
잘 읽고 갑니다.
예상글,,
국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요?
하는 수준낮은 인간들 분명히 붙을겁니다.ㅋㅋ
전후 글 보지도 않고 달겨드는 인간들요.ㅋㅋㅋ
레귤레온//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데 국가 잘 돌아간다는데 할 말 없고 그만 의견나눔하겠습니다.
intosky// ㅋㅋㅋ 역시 단어가지고 조합을 하고 계시네요. 조중동 하듯이 그러지 마세요.
법원의 역할이라뇨.ㅋㅋ
아뭏튼, 오독까지도 이해되지만, 그걸 오용하여, 조작은 하지 마셔야지요.ㅋㅋㅋ
공주님 탄핵이 법관의 결정이다. 라는 말의 오류를 이야기해주는데, 일반론으로 치화시키니,ㅉㅉ 앞 진교수가 그러더니만, 같으시군요.ㅋㅋ
고글오리// 헌법 유린하고 있다는 님 말이 맞다면,,,
국민이 가만 있나요?
국힘당은 가만 있을까요?
레귤레온/헌재판관은 국민이 끌고 가는대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공공의 안녕을 위해 기본권수호와 헌정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판결을 하죠. 인민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차이죠. 사법적용의 대표/대리를 위임받은 판사는 자신의 법적판단에 의거 국민을 위해 법을 적용하죠
고글오리// 님이 헌법적으로 한정지어서 이야기하니, 저도 헌법적으로 한정지어서, 그 경우로 보면 국가가 잘돌아가고 있는것이다. 라고 이야기한거지요. 그 의미를 모르시는건 아니겠지요?
레귤레온// 님이 다른 의견의 분들께 하하 ㅋㅋ 거릴 필요 없잖아요~~ 민주당586표거지파쇼 행위가 공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지지자의 총화만 유지하는 헌법유린입니다. 공화제를 전체주의화하는 통치행위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전문과 제1~3조 위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글오리// 당연한 말씀이지요. 교과서에 나오는듯한 이야기구요. 뜬금없이 인민민주주의와의 차이는 왜 나왔나싶지만요.ㅋㅋ
그래서, 공주님 탄핵 때, 법관의 그런 결정이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다는건가요?
국민이 반대하고 있어도 법관이 탄핵시켰을거라 보시나요?
위에 클베 한마리 지껄이는거 보면 이 인간들은 국민의 집단행동을 무엇보다 신성시해요. 국민이 박근혜를 탄핵시켰다고 실제로 믿지를 않나.. 이건 그냥 수사적 표현인데 그 핵심이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예 고찰이 없는 수준이고.. 저러니까 허구언날 광장에 모여들에 떼쓰고 지지율 타령이나 하는거죠. 그 지지율도 이젠 자랑거리가 아니겠지만
고글오리// 님은 그렇게 생각할수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런 생각과 권한을 위임받은 예를들면 국힘당은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다면 가만있을까요?
[리플수정]일베가 한명 난입해서 헛소리 작렬하네
아, 고글오리님 이야기한거 아닙니다. 오해마세요. 바로 위 막말 지껄이는 애 이야기한거에요.
퐌타스틱//
그 문구 보고 열광하던 분들 중에 설마 욥 트류니히트가 그 사람일지는 아무도 생각못했죠. 우국기사단이 태극기 집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민단체이기도 하다는 사실도 아무도 깨닫지 못했고
우리 레귤러온은 서민뿐만 아니라 진중권에게도 열폭하네요 ㅎㅎㅎ
아침부터 재밌는 깨문이 하나 보네요.
어휘력 자체가 빈곤한데 있어보이는 척하며 진교수까는게 레알 웃음포인트.
하나같이 이 수준인데.. 생각해보면 재앙이부터가 어버버긴 함
깨문이 특징이 남들이 모르는걸 지들이 알고있다고 생각함 진실은 지들이 엉터리로 알고 있는건데
깨문깨문, 재앙재앙 거리는 애들 왜 안달겨드나 했다.ㅋㅋㅋ
역시나 예상을 벗어나질 않아요.ㅋㅋㅋ
킹크랩 열일하네요
대깨문은 치유할 수 없는 미치광이 정신병
명문이네요. 이런글은 많이들 보라고 추천박고 감.
요즘 지령받은 자들의 바보같은 무식한 소리가
"선출된 권력" 을 공부만 한 권력이 심판하는게 잘못이라는 거죠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고, 독재자들이 대부분 선출된 권력이고 , 그래서 더 지들의 독재를 정당화해서
엄정한 법집행과 국민적 저항으로 견제해야 하는거죠
선출된 권력 좋아하고 자빠졌네,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니 헛소리만 난무한거죠
지금 정부여당이 선출된 권력 선전 선동으로 끌어내리고, 그 자리 잡은걸 다 아는데.,.
윤석열 한동훈 진중권 같은 분들은 나중에 꼭 기억해줘야 합니다. 2020년 광기에 휩싸인 권력에 맞서 용기내주었던 분들로. 그 수많던 자칭 진보지식인들 비정상적인 현재에 입다물고 한자리 얻거나 있는자리 보존하려고 헛소리만 내뱉는거 보면 ㅎ
[리플수정]문빠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고대 그리스식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어요... 위에 댓글만 봐도 너무 뻔히 그게 보입니다.
새벽 출근때 글이 너무 좋아서 퍼오고나서
지금이나 봤는데 댓글과 추천이 많네요
최근 진교수의 글은 정말 너무 공감이 가죠
누구처럼 선동을 하는 글이 아닙니다.
진교수가 보수의 앞잡이가 되서 쓰는 글이 아니라 더욱 그렇구요
누구처럼 정권의 앞잡이로 발언하고 글을 쓰지는 않죠
저는 이번 칼럼의 핵심이 아래 나온 글이라고 봅니다.
대통령도 법치주의 아래 선출된 사람입니다.
대통령, 회사원. 주부, 노무자 모두 법치주의 하에 모든 일을 진행하는것은 불변의 법칙이고
이나라가 지켜야할 숭고한 정신입니다.
최근 그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라는 말이다. 이 표현은 ‘쿠데타’나 ‘통치행위’라는 말과 하나로 묶여 대통령을 헌법 위에 올려놓고 청와대를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선포하는 데에 사용된다. ‘누구도 법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표현인 셈이다.
본인이 무쌍찍는다고 생각하는 아무말 장수가 한 분 계시네. 대뇌에 못을 박듯 고정된 관념 하나로 사시는 분이신데. 뭐. 말하면 손가락만 피곤할듯
국민 국민 타령하는 개돼지 한 마리가 있네요
35따리 느그국민 ㅋㅋ
명문입니다
완전 잘쓴 글.
속이 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