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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빈곤층 급증에는 단일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타격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빈곤층의 확대에 대해 수급 제도의 변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홍보 효과 등도 작용했다고 설명하지만
문 정부 트레이드 마크격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의 요인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저소득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은 결과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227972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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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폭등으로 비슷한처지에서
잠깐의 선택차이로 계층이 갈려져서
벼락거지라는 자조적 신조어 나왔지만
이것과는 전혀 다른얘기인
실제적 신빈곤층 확대도
문제입니다
꿈꾸는 중국대사 다시 불러들이면 해결될듯..
문정권 경제는 나쁘지 않다고 하는 분들 계신데 그게 평균 잡아서 그렇게 보이는거고 오히려 빈부격차가 심해진거
소주성 실패는 검찰때문
소주성결과죠
증산층 몰락시키고 양극화, 그리고 그렇게 계급을 나누는거죠
이 정부들어서기 직전에 집산 분들이 사실상 막차였을겁니다
돈뿌려대거나, 단기공공일자리로 취업률 조작도 한계가있겠죠
그나마 저 수치도 국가재정으로 떼우고 있는 거임
부채 늘어나는 속도나 규모 보면 답이 안나오죠
기업들 허거운날 규제하고 일자리가 늘기 바라나 ㅉㅉㅉ
이 정권 이후에 서민들에게 좋은 일이 한가지라도 있었나요??
훠훠훠
[리플수정]현 정부의 빈곤층 증가폭이 전 정부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배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에도 정부는 효과성 부족한
‘현금 뿌리기식’ 저소득자 대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는 일자리 감소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방향의 정책 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빈곤층 급증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지적이다.
코로나전까지 통계자료가 뻔히 있으니.
문죄인 이후 최하분위 근로소득 박살났고
자영업자들 최하분위로 떨어진 분들도 상당하고
그걸 일부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복지가 좋아졌니 하고 있음
[리플수정]저소득층이 왜 보수정당 콘크리트인지 몸소 보여주는 정권이죠.
두부외상 문빠들이 '저소득층은 못배우고 무식해서 지들편인 민주당을 안 찍는다'고 양념치는게 우습더군요.
민주당은 저소득층이 지지할 수가 없는 정당입니다.
지금의 세금폭탄 때려
세금으로 포퓰리즘
이게 미봉책 일뿐이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조건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정말로 진지하게 관심이 있으시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를 다른 시각으로 서술한 아래의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 드립니다.
빈곤층 22.4% 복지혜택 받았지만…‘사각지대’ 704만명 추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811/96915340/1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자동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의 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빈곤층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 기존의 빈곤층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늘어난 부분은 (1) 정말로 빈곤층이 늘어서인지 아니면 (2)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서인지, 둘 중에 어떤 요인이 더 큰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수가 늘어난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무능한 문재인
mayking0513// 사각지대에 있던 실제적
빈곤층 혜택받는것 누가 뭐라하나요
다만 참 그게 양심 없는 수급자,
법의 맹점을 이용한 편법 수급자,
너무 많다고 들었어요
주거 급여도 좀 어설퍼서
눈먼돈 받아가는 경우 봤구요
그리구 뭐 부정수급그런 것은
지금 주제누 아니니 차치하구
저 기사에서는
기초수급자가 늘어서 카운트
됀것두 일부있다 인정 했지만
그보다는 경기침체 와
저소득층 일자리 문제 등
구조적 문제
나라의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지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눈먼돈을 받아가는 사람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혼재되어 있는 영역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기사를 저도 읽어 봤는데 각요인들이 실제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양적인 분석은 없고 예측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가 아니라 의원실에서 제시한 요약통계량에 근거해 작성한 기사이신 것 같습니다.
teagyul님이 생각하신게 당연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아직 양적인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리플수정]뭐 분석을 해봐야 아나요
이런 이야기 드릴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가 증가한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밤이 늦어서 저는 그만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방배동 모자에 대한 이 기사도 한번만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954398#home
mayking0513// 갬성팔이 오지죠?
빈곤층이 늘어난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났다고 우기고 싶은 대깨님
사실 코로나는 명예로운 죽음이죠
코로나 아니였어도 처참했을텐데
그러게 누가 문재인을 뽑으랬나
자업자득
정책성공
하이깐프궁수//안 뽑은 인간들은요?ㅋㅋㅋㅋㅋ
범전동갈매기//빈곤층이 늘어난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났다 하는 거는 말장난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수급자 차상위 혜택이 좋으니 늘어날 수 밖에요. 쉬운 예로 차상위 계층 되면 병원비 걱정 없어서 병원 쇼핑 장난 아닙니다. 그거다 일하는 사람들 세금이랑 보험료에서 나가는 돈들인데..
범전동갈매기// 무식인증 오지죠?
난독 아니면 능지가 처참ㅋㅋㅋ
우리 홍위병 대깨문이 최고입니다 훠훠
양념일 뿐입니다 훠훠
[리플수정]장료// ?? 뭐라는거죠?
저 분이 주장하는건
실제 빈곤층이 늘어난게 아니라
기초수급자 범위가 확닥되서 기존 통계에 안잡히던 빈곤층이 통계에 잡혔다고 주장하시는건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 빈곤층이 늘어난게 아니라 원래 그 정도 있었다고 주장하시는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요?ㅋ
능지 미달이면 피아구분 잘하십쇼
원래 사회주의쪽으로 갈수록 사회는 가난해집니다. 이건 이미 무수한 결과물이 있는거
통계청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범전동갈매기// 그래프 볼 줄 모르니깐 헛소리한다고요 님이ㅋㅋㅋ
기사에서 빈곤층이란 거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의미하는건데 기초생활수급자랑 빈곤층을 다르게 판단하는거 자체가 님 능지부족이라고요ㅋㅋㅋ
그 원인은 정부의 정책실패든 기준 완화이든 복합적 사유인건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님과 다르면 대깨 거리는 님 수준이 저질인거고요
차단글자가 초과해서 님같은 게 쓴 글 보이는거 자체가 스트레스네요ㅜㅜ
뭐만 하면 일베 뭐만 하면 대깨문
아주 똑같은 짓들을 서로 하고 있으니
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
장료// ㅋㅋㅋ 그래프는 님이 못보는거 같은데요?
어쨌든 총 수가 늘은거는 안보입니까?
저게 단순히 기초수급자가 확대된걸로 보이나요?
그런데
왜 저 분한테 한 말인데 님이 발작하죠?
대깨라니까 갑자기 제 발 저립니까?
ㅋㅋ 제발 차단 좀 시켜주세요.
[리플수정]범전동갈매기// 어쨌든 총 수가 늘었지 않냐고요?
이런...진짜 대깨는 님이었네요
자기가 뭘 말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네요
목표대로 잘하고 있네요
역시 전경련 기관지 한경발 기사...
이런 기사도 있는데요?
지난해 소득격차 줄어..지니계수5분위 배율 모두 역대 최소
차지연
입력 2020. 12. 17. 12:00
https://news.v.daum.net/v/20201217120023025
wowtwins// 자세히 보면 정부가 현금 뿌려서 이전소득으로 격차가 줄어든 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결정타였죠
코로나는 이미 자가호흡 불가한 환자의 호흡기 뗀 거고
작년까지 통계인데 무슨현금을 뿌렸다는 건지?
그리고 인구통계상 베이비붐 중 은퇴인구 노인인구 늘어나니까 빈곤층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명백한 선동입니다. 최근 10년간 3년 단위로 이전 3년과 비교하면 금방 드러날 사실을, 처음 안 듯 호들갑이라..
wowtwins// 시장소득 격차는 더 늘었는데 공적이전소득으로 격차 줄인거라고 똑바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wowtwins// 내용을 읽으세요
그리고 빈곤층 절대수치가 늘어나는거랑, 지니계수 비율이랑은 관계가 없죠
빈곤층에 관심 1도 없는 한경의 목적이 너무 분명한 기사를, 마찬가지로 빈곤층이나 소득분배에 관심 1도 없는 분이 긁어오고, 자력으로 소득 보전 힘든 취약계층과 노인인구에 정부가 공적지원을 하고 그 결과로 격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든 것마저 공격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오랜만에 몇 자 적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들 하십시오!!!
wowtwins// ???? 님 느낌이 통계보다 중요함 ㅋㅋㅋㅋ
레닌의 공산화 책략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부동산과 세금으로 중산층을 무너뜨려라!!
정부가 주는 배급으로 연명하는 계층의 수를 늘려라!!"
소오름~~
wowtwins// 그렇게 만든게 현정부라서, 현정부 하는 짓이 안타깝다는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