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누구나 원하는 만큼 무선인터넷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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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12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연 평균 3.5% 증가가 예상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 평균 7%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비전 ‘사람경제 2017’을 발표했다. 또한 문 후보는 무선 인터넷 플랫폼을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문 후보는 영의도 당사에서 적극적인 국가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인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된다"며 "적극적인 재정계획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문 후보는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 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 등 10대 핵심분야에 대해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돌입해 ‘사람경제 2017’을 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정충당은 국가부채 증가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5년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정책방향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고 공정위와 지자체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갑질과 경제적폐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규제체계도 재설계한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투자자들의 시장영역도 만든다. 정부의 사전 규제도 없고, 자금지원도 없으며 투자자 보호도 없는 벤처캐피탈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도 제시했다. 무선 인터넷 플랫폼을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11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무료 와이파이존 확대 등 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문 후보는 "공정과 혁신과 통합의 길이 사람중심의 경제"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혁신, 통합의 경제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