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76078
한몸같았던 靑·정부·한수원… 文정권은 이렇게 원전을 죽였다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가 발단이 됐다. 문 대통령이 ‘언제 가동 중단하느냐’고 묻자 곧바로 산업부와 한수원이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조기 폐쇄를 밀어붙였다.
검찰과 감사원 조사를 받은 복수의 청와대·산업부·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추진의 발화점이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이었다.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온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그날 청와대 내부 보고망을 통해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있었다’는 보고를 올렸다. 그날 문 대통령이 이를 보고,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었고, 대통령의 질문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을 통해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 등에게도 전달됐다. 문 대통령은 이보다 10개월 전인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 “탈핵(脫核)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었다.
대통령의 폐쇄 선언이 나온 지 1년이 다 된 2018년 4월까지 산업부와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언제 문 닫느냐’고 묻자 바로 다음 날인 4월 3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되, 원자력안전위의 원전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때까지 2년 6개월 더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백 전 장관은 “너 죽을래”라며 크게 화를 내고,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뒤 산업부 원전과장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고쳐 올렸고, 백 전 장관은 “됐다. 이대로 청와대에 보내라”고 해서 청와대 보고까지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관련 질문을 한 지 이틀 만에 산업부의 방침이 ‘즉시 가동 중단’으로 확정된 것이다.
그런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성 혹은 경제성에 문제가 있어야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5년 2월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계속 운전 승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어려웠다. 그래서 경제성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고, 4월 10일 한수원은 삼덕회계법인에 경제성 평가를 의뢰했다.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의뢰한 이날은 청와대에 ‘즉시 가동 중단’ 보고를 한 7일 후였다.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하고, 짜맞추기 경제성 평가에 들어갔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경제성 평가를 맡은 삼덕회계법인은 처음 원전 이용률 85%를 적용한 경제성 평가모델을 제시했다가 2018년 5월 4일 산업부, 한수원과 회의 후 이용률을 70%로 낮췄다. 그러나 70% 이용률을 적용한 경제성 평가도 계속 가동이 즉시 폐쇄보다 1778억원이나 이익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5월 11일 산업부·한수원과의 회의 후 60%로 다시 낮췄다. 그 결과 사흘 후인 5월 14일 최종 보고서에서 계속 가동 이득은 224억원으로 급락했다. 이렇게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불합리하게 낮추고도 계속 가동이 폐쇄보다는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그런데도 한수원은 6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삼덕회계법인이 이처럼 두 차례에 걸쳐 경제성을 낮춰 잡은 배경에는 산업부가 2018년 5월 2일 청와대에 보고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이 있었다. 산업부의 추진계획에는 ‘월성 1호기 가동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 한수원과 삼덕회계법인을 압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산업부는 군사작전 하듯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은 “장관의 지시다. 월성 1호기 가동의 경제성이 높게 나오면 안 된다” “즉시 가동 중단 결론을 청와대에도 이미 보고했다”며 한수원을 압박했다. 관가(官街)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의 시작과 끝은 문 대통령”이란 말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빵에 여럿 가겠네요
문폐기물 어휴
결과가 궁금하네요
깨문이들은 이것도 쉴드치던데ㅋㅋ 검찰 수사 과정 어쩌구하면서
와
깨문이들은 가짜랍니다 그러다 논리에 밀리면 어차피 없앨 원전 뭐가 문제냐 그러다....후쿠시마 안봤냐고 빼액~~~거리고..
이정도면 503 옆방 예약이죠
어느정도 예상은 했는데 역시나구나 재인아 교도소가자ㅋㅋ
정의를 위해 누구는 꼭 감옥가야함
돌릴 수 없을만큼 한국사회에 죄가 너무 큼
진찌 폐기물은 누구? ㅋㅋ
???: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독박은 보좌관에게? 장관에게?
무조건 깜빵 보내야죠 무조건
누가 감방갈까요
노통처럼 강직하지만 동네이장님 같은 이미지를 기대하셨죠?
5년전 문재인 무능의.아이콘으로 수염기르고 생쑈할때 생각해보세요ㅋㅋㅋㅋ
심지어 권위적이기까지함
영화보고 원전폐쇄하기로 한게 정설맞나요?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네요
Massimo// 판도라
원전마피아니 뭐니 해대더니 자기들이 마피아였네요
대다나다
내년 재보궐 선거 부산-서울 , 특히 서울 날아가면 아주 볼 만한 광경이 펼쳐질겁니다.
매주 조사하는 지지율로(이렇게 지지율 조사를 많이하는 정권은 첨이네요) 꾹꾹
누르고 있지만 재보궐선거 패배가 트리거로 작용해서 한 방에 폭발하겠죠.
우리는 그냥 투표 잘 해서 핵꿀잼 스펙타클 드라마만 보면 됩니다.
재앙아 504 가자 ㅋㅋㅋ 조국은 505 추미애는 506
감방이 꽉꽉 들어차겠네
문재인 감옥 가야죠
원전은 해로운 것이다 ㅋ
문재앙은 제명에 못 죽을듯
비리가 하나 둘이 아님
감옥 가자 안되겠다
국민을 위해 가동되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대통령이 자기맘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문닫게 만들었다?
미친거 아닌가요?
쓰레기놈들
최순실급 국정운영
대통령 한마디에 기술집약 밥줄 하나 통째로 말아먹었는데
팬덤은 본 척도 안하고 종교적 지지 이어가겠죠 뭐 ㅋ
문재앙이 판도라 영화보고 탈원전했다는게 이젠 100프로 확신이듬
ㅎㅎㅎ 진짜 실망인 정부 그리고 지방에 좀 다녀보면 태양광 흉물들 어쩔거
문주당이 좋아하는단어 진상조사 해야죠 진상조사
진상조사해주세요 문주당 폐기물님들
저러고 전기요금 올리고 태양광 팔아먹고 그린뉴딜 어쩌고하면서 160조 해먹고 그 부담을 다 일반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안봐도 뻔한 내용이었지요
특검갑시다 한동훈이 하면 될듯
Fantasista// 제대로 국민을 설득시키고 요금인상의 당위성과 시기를 고지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이 인간은 그짓거리하고는 한시적 요금감면이니하며 제 인기에만 신경썼죠. 한전이 적자를 보건말건, 국민들이 탈원전의 후속결과, 요금인상엔 눈 멀게하고. 정말 나쁜 인간임
조작, 선동의 대가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이유죠.
이렇게 원전죽여서 태양광으로 크게 해먹으려고 운동권들 애들 단체로 태양광 산업에 들어와있죠. 운동권의 대부 허인회라는 인간 태양광비리로 올해초인가 이미 구속되어있죠.
진짜 미친 문재인정부
하지만 문재인은 사람이 좋으니..이것도 선동문구임ㅋㅋ
좌파의 민낯 사악한 나폴레옹 동물농장이 따로 없네요 ㆍ
정책은 정책이고
이런 공적인 조작건은 감옥 갈 일인것이 맞습니다
재앙아, 감옥 갈 준비하자.
한전 풀매수 각?
진짜 마피아가 여기있네. ㅋ
임기 끝나고 가자고요. 거기로.
이러고 나중에 전기료 폭등하면 그때정권 개욕먹는거지ㅋㅋㅋㅋㅋ
원자력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재인이형 때문에 뒤지게 생겼음
개재앙 버러지녀석
말년에 꼭 험한 꼴 당해봐라
이번엔 어떤 평행세계와 신박한 우기기를 볼 수 있을지 기대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대통령으로 ㄱㄱ
저근거가 문재앙이가 판도라영화한편보고결정한게 맞숩니꽈?
...감옥으로 보내자
그냥 감방만 보내서는 안 되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한 사람들 모두 민사상 책임까지 토해내게 해야죠
언제 임기 끝나느냐!!
문재앙은 임기 끝나면 감옥 가야함
문재인은 감옥 한 칸 예약해놨죠 ㅋㅋ 울산 선거개입
얼마나 천문학적인 큰돈이
중국과 주사파들에게 흘러들어
갔을지
특검 꼬우!
문재인 퇴임후 말년이 참 궁금해지네요
나라 이지경으로 만든죗값 달게 치를겁니다
감옥가야지
윤미향도 안가는 감옥을 문재인이 가겠습니까? 훠훠훠
진짜 감옥 보내야 하는데
대선 야당이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게 걱정이네요
또 여당이 잡으면 조용히 묻힐 거 같은데
개쓰레기들 진짜
무식한 신념이 무섭다
[리플수정]다음 대선 정말 중요하네요..많이들 보시라구 추천합니다
이러다 대통령 3연속 쇠고랑이군
헌법 수호의지가 없네. 탄핵 합시다
재앙아 학교가자
원전이 어떻고 갑논을박 이전에
이건 권력 이용한 부정행위.
503 보다 못한 인간재앙, 인재 그 자체
민주당의 매머드풀 인재풀은 인간재앙 풀이였나봄
504호 비워놔야겠네요
재앙이도 깜빵가야죠
저러고 산 다 깎아 태양광, 수해때 산사태. 임종석,허인회 걸릴 것들 산더미일듯
감빵고고
조선일보..풉~
명박이 사례로 봐서는 언제가 됐든 죽지만 않으면 가긴 갈겁니다. 명박이도 퇴임하고 한참뒤에 수감생활중임
불맨119// 뉴스공장 자주시보 보단 조선이 낫지 ㅋ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문재인 퇴임 후에 해외로 튀지 못하게 바로 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
나라를 갉아먹는 재앙이 일당을 감옥으로 보냅시다
재인아 감빵가자
결국 감옥 정도로는 안되고요, 운동권 정치계에서 완전히 말살시켜서 퇴출시켜야죠.
아예 그 운동권 출신들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쳐닥치고 정치에서 전부 떼어놔야 합니다.
북한 좋아할테니까 집단농장 좋아할테고
어디 섬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집단농장해서 농사나 지으라고 해야될것 같음. 평생 죽을때까지.
문재앙 이쓰레기는 진짜..가지가지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니고, 국민생활, 국가미래와 직결된 일을 하는 인간들이 대통령 눈치를 저 따위로 봐서야..
이런 거 보면 너무 후진국인 듯
어휴 어휴 어휴. 천일염에 미세 플라스틱. 비소가 있다고 히말라야 핑크 소금 쓰는데 태양광 비 맞은 오염 유기농 채소들 오염돼서 어케 먹지?? 지긍 원전보다 건강에 더 해로울텐데
납. 카드뮴. 크롬 등등. 농작물 다 없애야 됨?
중국 오염 패널이 농작물. 우리 보스 협박하는 거 아님??
핵심 산업 근간을 뒤흔들어놨네
재앙놈 퇴임하면 볼만할듯
다음대통령은 문재인 탓만해도
욕을 덜먹을 명분이 생김
문택동 ㄷㄷ
맛집 블로거중 깨문이있는데.. 한수원 근무하는거같은데..암만 깨문이라도 밥그릇 빼았기게 생겨서 힘들다고 했는데 저것때문이군요
저 원전은 나쁜 원전이다
심기경호가 부활해서 심기정책으로 ㅋㅋㅋㅋ
감빵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