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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유사한 역사적 사례


프랑스 혁명 직후 실제로 프랑스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당시 우유값이 비싸서 프랑스 시민중에서 우유를 못 먹는 사람이 많았다고 함
그래서 시민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정부의 실무책임자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위해
(프랑스 왕, 귀족을 몰아내고 시민군이 정권을 잡았으니, 새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했음, 오오오 ~ 드디어 살기좋은 세상이 와 부럿어~~ 이렇게)
그런 이유로
앞으로 프랑스에서 우유 가격은 얼마 이상 못 받는다고
가격 상한선을 정해놓는 정책을 내 놓음
그래서 싼 가격에 우유를 먹을 수 있게된 프랑스 국민들은 정말 살기좋은 세상이 와 부럿어 ~~ 환호함
그러나 결론은?
우유값은 폭등해서, 아무도 우유를 먹을 수 없게 되버림
극소수 상위 1%만의 전유물이 되어버림
이유는 바로 젖소를 키우던 낙농업자들이
우유값을 상한선 이하로 팔라는 정부 규제때문에
채산성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젖소를 모조리 도축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버린것
우유를 소비하던 소비자 숫자는 그대로인데
공급은 기존의 1/10 으로 급락해 버렸으니
말 그대로 부르는게 값이 되버렸고
모든 국민이 싼 값에 우유를 먹을 수 있게
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반대로
상위 1%만 먹을 수 있는 고급 음료가 되버림
정부가 아무리 시장에 간섭해서 규제를 하더라도
공급자는 본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기때문에
(공급자는, 정부정책에 앉아서 당할정도로 멍청하지 않음)
왜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비효율만 초래하는지
왜 공산주의가 망했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
우리나라 아파트도 똑같음
자꾸 정부가 아파트 공급자에 제약을 가해서
재개발을 해도 개발이득이 남지않게 규제하거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을 통제해버리니
아파트 공급자는 굳이 힘들여서 아파트 지을 이유가 없어져버림
공급은 계속 지지부진한데, 서울 아파트 수요는 날로 늘어나니
결국 가격만 폭등
(정상적인 아파트수요 + 투기수요 까지 덩달아 합세해서 가격은 더욱더 폭등)
부동산에서 이런 명언이 있다고 합니다
"물량 앞에 장사없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좋은 자리에 신축 아파트 지어놓으면, 누가 남이 10년 살던 구축 아파트 비싼돈주고 들어갑니까? 새 아파트로 가지
새 아파트 신규공급이 없으니까
남이 10년살던 구축 아파트를, 10년전 분양가보다 훨씬 비싼값주고 사는것 아니겠음?
부동산 신규공급 물량 쏟아내면, 가격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동기부여는 의무감, 사명감, 양심, 인류애가 아니라 바로 돈(가격)입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 안 올라 문제가 됐던 시기가
이명박, 박근혜 집권기였고
(이땐 집사면 바보고, 전세 사는 사람이 위너라 그랬음)
너무 올라 문제가 됐던 시기가
노무현, 문재인 집권기 였단 사실을
진보정권 집권기마다 기가막히게 집값이 폭등하는게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우연도 계속 반복되면 필연이라 그랬음
문재인 대통령님도 변호사 수임료를 국가에서 택도 없는 금액으로 상한선 정해놓고,
국민을 위해서 너희는 이것만 받고 일해라 했었으면
과연 힘들게 사법고시 공부해서, 변호사 할려고 하셨겠습니까?
안 했을거잖아요 -_-
사회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무지에 기인한
슬프고도 용도폐기된 사상이다
-트럼프-
댓글
  • 체크기 2020/11/11 01:58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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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젤이너스 2020/11/11 01:58

    과연 실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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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ntasista 2020/11/11 02:02

    피에르의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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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르보나라 2020/11/11 02:02

    과연 실수일까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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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뚤레주 2020/11/11 02:03

    단두대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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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클레멘테 2020/11/11 02:13

    알고서 그러는건데..ㅎㅎ 생각보다 많이 배우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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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긴어딜까 2020/11/11 02:43

    일부러 그러는건데요?
    궁극적인 목표는 전국민의 월세화 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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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amBlue 2020/11/11 03:17

    정권 바꾸고 아파트부터지어야됨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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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라빛여인 2020/11/11 03:42

    자기네들은 이미 똘똘한 한채씩은 있거든요. 그러니 마음놓고 올라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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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디그레고 2020/11/11 03:47

    공감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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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펠라 2020/11/11 04:42

    저도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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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플리] 2020/11/11 04:44

    단두대가야죠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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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집김씨 2020/11/11 05:18

    그동안 행태를 봤을때 일부러 그러는거죠 임대주택 늘려서 표인질로 삼으려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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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훌랄라 2020/11/11 05:38

    단두대가야죠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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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강외과 2020/11/11 06:01

    이쯤되면 그냥 의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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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나팰컨 2020/11/11 06:03

    구구절절 맞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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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적엘지우승 2020/11/11 06:06

    우석님이 쓰셨던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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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메테우스 2020/11/11 06:15

    본인들과 지지자들은 사회주의 아니랍니다
    뭐 저런것들이 생겨난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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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ck99 2020/11/11 06:18

    알면서도
    다른 목적을 위해 계속 멈추지 않는 겁니다
    사회주의화에 가까와져야하니까요
    시장 경제 따위가 감히 우리 당한테 덤비다니 누가 이기나 보자
    당이 여론을 통제하는 중국처럼 해보자
    현실과 달라도 정신 승리할 거리만 있다면 지지층은 굳건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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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2020/11/11 06:27

    유명한 일화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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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르쿠스 2020/11/11 07:01

    단두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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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구성 2020/11/11 07:06

    결국 공화정은 무너지고 나롤레옹이 황제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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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별 2020/11/11 07:16

    과연 실수일까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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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쯔위야~ 2020/11/11 07:20

    과연 실수일까요 알면서 민주당 찍는거죠 그냥 자기가 심하게 당해봐야 정신차릴까 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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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뱅스리런 2020/11/11 07:24

    현 정부가 규제때문에 오히려 집 값이 오를줄을 몰랐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닙니까? 잡을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오르기를 원했다 보는게 더 맞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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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전 2020/11/11 07:24

    김현미가 아직 장관직에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ㅋㅋ 다 의도된겁니다. 정부가 시키는대로 원하는대로 쭉쭉 올리고있으니 아직 국토부장관에 처앉아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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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정치꾼 2020/11/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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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이없어 2020/11/11 08:20

    정말 안타까워요..
    이 쯤되면 정말 이건 지능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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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쓰포에버 2020/11/11 08:23

    실수라기 보다는 고의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해서 공급을 묶은 것도 한몫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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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모의시간 2020/11/11 08:25

    실수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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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atius 2020/11/11 08:26

    실수 아니죠. 부동산 가지면 쁘띠부르주아가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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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Randy 2020/11/11 08:29

    이러다가 아시아의 베네수엘라 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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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마무우 2020/11/11 08:32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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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피오네 2020/11/11 08:33

    좋은 예시네요.
    앞에도 댓글 달았지만 서울및 수도권 지역 전세없애고 월세로 전환 시킨고 이제 일반 서민들 인서울에 주택 마련하기 어렵게 한건 다 큰 그림이 있죠.
    수도권 부동산 상승시킨후 행정수도 세종시로 괜히 이전한다고 할까요..친문및 여당세력들 이미 세종시 근처에 부동산 많이 구매했다고 하던데 정치는 재테크이죠 돈은 저런식으로 버는게 민주당 인사들 원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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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찐빵 2020/11/11 08:42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바로 가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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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츄격인 2020/11/11 08:48

    의도 한겁니다. 김현미 계속 안고 가는것만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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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aint 2020/11/11 08:59

    로베스피에르가 xxx이고 문재인 부동산 정책도 잘못된 건데 이 비유는 틀림요.
    1. 꺼무위키에도 있듯 로베스피에르 정부는 우유값 통제는 열심히 안 함.
    2. 아시냐 지폐 1/400 등 인플은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더 심해졌음요.(http://numismatics.org/france-inflation-and-revolution/) (https://www.persee.fr/doc/hism_0982-1783_1991_num_6_3_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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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gloo 2020/11/11 09:01

    알면서도 일부러 저러는거라니까 아직도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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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윈오리온 2020/11/11 09:21

    정부는 뭐 알면서햇든 모르고햇든 그럴수있어요, 책임지면 되니까 근데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신나간거.... 그사람들때문에 뭘해도 책임 안져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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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아르마스 2020/11/11 09:21

    20년 장기집권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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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카프레소 2020/11/11 09:23

    실수가 아니란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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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쩌라 2020/11/11 10:00

    이 정권은 부자를 죄악취급합니다 돈버는 꼴을 못봐요 그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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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pege 2020/11/11 10:09

    단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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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itarplayer 2020/11/11 10:53

    아파트 공급자는 굳이 힘들여서 아파트 지을 이유가 없어져버림
    => 이건 맞지 않는 것이 아파트 건설사는 아파트 안 지으면, 회사를 문 닫아야 합니다...소를 도축하면, 소 판 돈이 나오지만, 아파트 안 지으면, 그냥 도산이에요...그리고, 정부는 LH 등을 갖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겠지요...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좋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말씀하신 예하고 아파트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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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라촤촤 2020/11/11 10:55

    깊이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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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님 2020/11/11 11:10

    주장 취지는 공감하는데 비유는 고치심이.. 프랑스혁명 당시 이런일 없었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만 프랑스에 이런일이 있었다고 퍼져있는 사례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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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노시환 2020/11/11 11:18

    공감도 많이 가지만
    우유는 소비되는 품목이고,
    아파트는 보유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데
    상위층이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하며 시세차익을 노리는 건 방지하긴 해야겠죠
    아니면 그 이상으로 물량을 쏟아내든지, 도저히 감당안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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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네스az 2020/11/11 11:44

    프랑스 혁명도 사실 비극이었죠. 지금 운동권들과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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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이오빠 2020/11/11 12:07

    래미안이 근 5년간 아파트 사업에 안들어왔죠 ㅋㅋㅋㅋㅋㅋ 돈이 안되니깐요. 미분양도 많았던 시절이라. 근데 다시 들어오는 것 보면 공급 부족이 맞나보긴 하네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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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이오빠 2020/11/11 12:07

    한화노시환// 아니 시세차익 노리는게 뭐가 잘못됬는지 이해도 안되고 양도세 취득세 물려서 하면 매도인에게 전가되는거야 뻔하고 소수 몇명 잡자고 시장을 아작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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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이오빠 2020/11/11 12:09

    guitarplayer// 제일 한심한 소리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택전문 건설사 이외에 다른 건설에 참여합니다. 무슨 포트폴리오가 아파트 건축에만 있는 줄아요??? 토목까지 가능한 시공사는 안망하지만 그외 소규모 건설사들은 줄줄히 나가리되고 그러면 시장은 더 엉망으로 바뀔텐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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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즈낭인 2020/11/11 12:17

    트럼프가 한 말중에 가장 그럴듯한 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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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rnish 2020/11/11 12:37

    기타형 저 인간 또 무식한 거 티내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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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조아 2020/11/11 12:40

    알면서 저러는게 진짜 나쁜거임
    대깨들은 아이큐가 낮은거고. 이용하기 딱이지 ㅋ
    지들 자녀 평생 월세 살게 생겼는데 달님달님ㅋㅋ
    대깨는 애잔하고 자녀들은 불쌍함. 어쩌다 저런 부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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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rnish 2020/11/11 12:42

    이명박근혜 때 규제 풀어서 올랐다
    이 소리가 일단 지네들 책임을 회피하는 개 짖는 소리인 것도 소리인데,
    또한 정말 무식한 소리인게,
    이명박근혜가 규제를 풀어준건 바로 건설사들과 재개발조합들이 아파트 공급을 더 하게 만들기 위한것이었죠
    당시 노무현때의 규제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자 아파트 공급에 펌프를 한 겁니다.
    근데? 박원순이가 죄다 막았죠. 박원순이가 취소시킨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100개는 될 겁니다
    그러니 규제는 풀려있고, 동시에 공급도 막혀있는 상황이 생긴거죠
    이런 걸 언급하지 않고 이명박근혜 운운 하는 건 진짜 개돼지인걸 떠나 일단 무식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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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런왕러프 2020/11/11 12:58

    일부러 표받아 먹으려고 집값 올리는 거죠. 김현미장관 계속 하는거 보세요. 문주당의 뜻대로 잘 수행하니까 계속 저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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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교 2020/11/11 13:01

    박원순 재건축지정해제해서 서울에 사라진 질좋은 신축 물량이 40만호 입니다 ㅡ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악의 축이라고 바난받던 좌파들 꼴 좋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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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닉네임임 2020/11/11 13:39

    pernish// 일베 벌레들은 말해줘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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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Moon 2020/11/11 13:45

    지금 정부가 바라는건 집값안정이 아니에요. 못가진자의 질투가 표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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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평양어깨 2020/11/11 16:31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house&no=166047&page=18
    알고 가격 올린거에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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