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1948702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1948702